민사87가단1445수원지방법원 1심1988-01-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같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중으로 팔아 문제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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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7가단1445 민사 사건(1988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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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 5월 9일 아파트 분양권을 피고에게 350만 원에 팔면서, 아파트 분양 계약서 명의를 피고 앞으로 바꾸기로 약속함.
  • 원고의 대리인 소외1은 1984년 2월경 같은 분양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팔고, 최종 매수자는 소외2가 됨.
  • 피고는 1984년 9월과 11월에 분양 신청금과 잔금을 소외1에게 지급하고, 소외1은 원고 명의로 분양 계약서를 받음.
  • 그러나 소외1이 이중매매 문제를 이유로 분양 계약서와 서류를 피고에게 주지 않아 피고는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함.
  • 이에 피고는 1984년 12월 13일까지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소외1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아파트에 입주함.
  • 이후 이중매수인과 삼중매수인이 가처분 신청을 하여 피고는 명의 변경을 하지 못한 채 불안한 상태로 입주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분양권을 이중으로 팔고, 피고가 추가 금원을 지급하는 약속을 했지만, 법원은 이 약속이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부당한 위험 전가라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이중매매 상황에서 추가 금원 지급 약속의 효력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측이 분양권을 이중으로 팔아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상황을 만들었음.
  • 피고는 계약대로 분양권 대금을 지급하고 계약 이행을 기대했으나, 원고 대리인이 서류를 주지 않아 입주가 어려워짐.
  • 피고가 추가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은 원고 측이 계약상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위협해 얻어낸 것임.
  • 이 약속은 부당한 위험과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임.
  • 피고는 명의 변경도 하지 못한 불안한 상태에서 입주했으므로, 원고가 추가 금원 지급을 요구할 수 없음.

핵심 정리

원고가 분양권을 이중으로 팔아 문제를 일으킨 책임은 원고가 져야 하며, 피고에게 추가 금원을 받기로 한 약속은 부당한 압박에 따른 것이어서 법적으로 무효다. 따라서 원고의 금원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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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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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우선분양권의 이중양도인이 제1차 매수인에게 그 이행의 대가로서 별도의 금원지급을 약속받은 경우와 그 약정의 효력(무효)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4.12.14.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각서), 갑 제3호증(공탁서), 을 제1호증(주공아파트입주권매매계약서), 제2호증(각서), 제3호증(인감증명), 제4호증(결정), 제6호증(판결),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각서),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호증(간이계산서), 제8호증(영수증), 제9호증(분양접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은 소외 2 및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에 전취지를 모아보면, ① 철거민대책의 일환으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장래 과천시에 건립할 주공아파트 1채를 우선받을 권리(이하 분양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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