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같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중으로 팔아 문제가 생김.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4.12.14.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각서), 갑 제3호증(공탁서), 을 제1호증(주공아파트입주권매매계약서), 제2호증(각서), 제3호증(인감증명), 제4호증(결정), 제6호증(판결),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각서),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호증(간이계산서), 제8호증(영수증), 제9호증(분양접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은 소외 2 및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에 전취지를 모아보면, ① 철거민대책의 일환으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장래 과천시에 건립할 주공아파트 1채를 우선받을 권리(이하 분양권이라고 한다)를 취득한 원고가 그의 아들인 소외 1을 대리인으로 삼아 1983.5.9. 위 분양권을 금 35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장래 위 소외 공사와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피분양자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그후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1은 1984.2월경 매수인란을 백지로 하되 최종매수인 앞으로 피분양자명의를 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 아래 소외 성명불상자에게 위 분양권을 이중으로 매도하고, 같은 해 4.2. 소외 2가 금 755만 원에 전전매도된 위 분양권을 매수하여 그 최종매수인이 된 사실, ② 그런데 1차 매수인인 피고는 1984.2월경 원고로부터 위 분양권의 이중매도사실을 들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원고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믿고 1984.8.월경 소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주공아파트분양공고가 있자, 같은 해 9.3. 소외 1에게 아파트분양신청금 명목으로 금 300만 원을 교부해 주어 소외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과천시 주공아파트 (상세동 호수 생략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케 하고, 같은 해 11.16. 소외 1에게 다시 분양잔대금으로 금 4,903,500원을 교부하여 소외 1이 위 소외 공사에 위 금원을 납입하여 원고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던 사실, ③ 그러나 그날 소외 1이 이중매매문제의 미해결을 들어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분양계약서 등 분양서류를 교부할 것을 거절하여 위 아파트에 입주가 곤란하게 되자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소외 1에게 분양계약서 등 입주서류교부 및 입주협조의 대가로 1984.12.13.까지 금 400만 원을 교부할 것을 약정하고( 소외 1은 이 돈으로 이중매수인인 소외 2에 대한 합의금으로 쓰려고 하였다) 그날 원고로부터 분양계약서 등 서류를 교부받아 위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입주서류를 교부받아 입주한 이상 원고에게 일응은 위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2. 그런데 앞서 나온 각 증거자료와 을 제5호증(결정)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1이 1984.2.월경 위 분양권의 1차 매수인인 피고에게 이중매매사실을 알리면서 위 이중매매 문제해결을 위하여 추가로 금 300만 원을 요구하자 피고는 그해 3월경 복잡한 문제에 휘말리기 싫어 소외 1에게 위 분양권을 처분하여 금 500만 원을 돌려 달라고(애초 지급한 350만 원보다 150만 원을 더한 금액임)하였으나 소외 1이 위 분양권의 시세가 더 오르기를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침에 따라 위 제안은 없는 것으로 하고 애초 약정대로 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여 위 인정과 같이 원고를 대리한 소외 1이 피고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명목상 원고의 명의로 소외 대한주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② 그러면 소외 1로서는 금350만 원에 아파트분양권을 판 이상 1984.11.16. 소외 대한주택공사에 분양잔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분양계약서등의 서류를 피고에게 약속대로 교부해 주어 피고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입주토록 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중매수인인 소외 2와의 문제해결을 위한 비용염출을 위하여 분양계약서 등 교부를 거절하면서 피고의 아파트입주를 곤란케 하자 피고는 전세살던 집의 명도일이 곧 다가오고, 원고가 이중매매를 하였으므로 그 사람과 짜고 이중매도인을 입주시킬 우려도 있고, 또 소외 1의 소행으로 보아 삼중매매등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이러한 위기를 모면할 생각에 부득이 위 인정과 같은 약정에 이르게 된 사실, ③ 그후 이 사건 아파트의 이중매수인인 소외 2가 원고의 소외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이 법원에서 1985.1.12.자로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이 발령된 바 있고,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다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삼중으로 매도하여 삼중매수인인 소외 3 역시 소외 2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여 이 법원에서 1986.10.22.자로 위 같은 내용의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이 발령됨으로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분양자명의를 피고 명의로 변경하지 못한 채 입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을 번복할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중, 삼중 매매라는 사회질서상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을 작출한 당사자는 원고측으로서 그로 인한 손해 및 위험은 원고가 감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제 1 매수인으로서 그 분양권매수대금을 원고에게 약정대로 교부하여 계약을 제대로 이행한 피고에게 분양계약서 등 분양서류를 교부치 않아 입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부담해야 마땅한 이중매매건합의금 명목으로 거래관념상 적지 않은 금원인 금 400만 원을 지급하게끔 약정한 것은 비록 위 인정의 상황에서 피고가 위 약정을 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아파트입주라는 현실적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피고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한 이상, 피고를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시켜 주고 피분양자명의를 변경하여 주어야 하는 것은 원고의 법상 의무다) 현재 이, 삼중매도로 인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발령으로 그 앞으로 피분양자명의를 변경하지도 못한 채 법상 불안한 지위에 있는 사정을 곁들여 볼 때 위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있다. 3. 그렇다면, 원.피고간의 위 금원지급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