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원고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임대하여 당초 취득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함

• 원고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취득하였다. 이 취득에는 지식산업센터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는 전제가 따랐다.
• 원고는 이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회사에 임대하였다. 즉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달라진 구조가 되었다.
• 소외 회사의 임차인은 당초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 부동산을 사용하였다.
• 이로 인해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지식산업센터 분양 목적 외 사용을 이유로 취득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추징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판결에 이어 항소까지 하였으나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뒤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임대하였고, 그 임차인이 당초 취득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취득세 추징 처분이 내려졌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회사에 임대한 행위 자체를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 사용으로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이므로,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임대한 것을 두고 개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 법원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임대 등 산업집적법에 따른 사업이나 벤처기업 영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설령 임차인이 당초 입주자가 취득한 목적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직접사용'을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다거나,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아 회사가 형해화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었다.
•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당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이므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임대하더라도 이를 개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본래 목적대로 직접 사용해야 하며, 임대 등으로 사용 주체가 달라지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