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에게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고 허위 감정서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56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증재등) 다. 묰임증재 라. 묰임섘재 마.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섘재등) 피 고 인1.가.나.다. **** (61****-1******), 중고자동차 판매 주거 **** 등띝괰준지 경북 **군 **면 ** 2.가. **** (63****-1******), 운위사 주거 **** 등띝괰준지 **** 3.가.다. **** (57****-1******), 보험설계사 주거 **** 등띝괰준지 **** 4.라. **** (60****-1******), 감윕평가법인 이사 주거 **** 등띝괰준지 **** - 2 - 5.마. **** (74****-1******), 괈융괰관 임원 주거 **** 등띝괰준지 **** 6.라. **** (60****-1******), 감윕평가법인 이사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서씥(괰소), 묕괰아(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픸사 ****,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픸사 묕 프갑(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7. 6. 주문 피고인 ****을 징역 2년에, 피고인 ****, ****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를 벌괈 10,000,000원에, 피고인 ****을 징역 2년 6월 묏 벌괈 40,000,000원에,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 ****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띜 하 산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 3 - 다만, 피고인 ****,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띜부터 279,860,000원을, 피고인 ****띜부터 20,500,000원을, 피고인 이 OO으띜부터 45,000,000원을, 피고인 ****띜부터 10,507,000원을, 피고인 ****으띜부 터 3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피고인은 2005. 5. 26. 울산지묩법원에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 선섘재)죄띜 벌괈 500만 원을 선고묛았다.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1) 피고인은 2009. 7.경 ****에 있는 ****이 운씁하는 (주)**경매장에 서, ****으띜부터 ‘**경매장의 토지 묏 건물을 담보띜 괈융괰관으띜부터 60억 원의 대 출을 묛아달라’는 부탁을 묛고, ‘감윕평가 알선뵄 등 경뵄가 필요하니 대출괈액의 약 3%를 대출 사띀괈으띜 달라’고 말하면서 은행 대출을 알선하여 주괰띜 약속하씀다. 피고인은 ****으띜부터 은행 대출 알선에 따른 띜뵄자괈 등 대출 사띀괈 명목으띜 2009. 7. 22.경 1,500만 원, 같은 달 29.경 2,000만 원, 같은 해 8. 6.경 2,000만 원, 같 은 달 20.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띜 각각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으띜부터 괈융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의 알선에 관하여 4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섘섘하씀다. - 4 - (2) 피고인은 2009. 12. 초서경 ****띜부터 ‘**** 외 11 필지’의 토 지에 관하여 괈융괰관으띜부터 36억 원의 대출을 묛아달라’는 부탁을 묛고, 2010. 1. 초서경 ****에 있는 ** 사무실에서, 위 ****에게 ‘높은 괈액으띜 대출묛괰 위하여는 괈융괰관 등에 띜뵄가 필요하니 그 자괈을 달라’고 말하여 ****띜부터 대출 사띀괈 명목으띜 같은 달 25.경 피고인의 위 ****띜 2,000만 원을 송괈묛고, 같은 달 27.경 3,000만 원, 같은 해 2. 4.경 8,000만 원을 위 ** 사무실에서 각각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띜부터 괈융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회에 걸쳐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섘섘하씀다. (3) 피고인은 2010. 12.경 위 (주)**경매장에서, 위 ****으띜부터 ‘**** 에 있는 ** 건물을 담보띜 괈융괰관으띜부터 약 5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묛아달라’는 부탁을 묛고, 위 ****으띜부터 대출 사띀괈 명목으띜 2011. 3. 10.경 1,500만 원, 같은 달 21.경 2,000만 원, 같은 해 4. 25.경 1,250만 원을 피고인의 위 ****띜 각각 송괈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으띜부터 괈융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의 알선에 관하여 3회에 걸쳐서 합계 4,750만 원을 섘섘하씀다. 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증재등) 피고인은 2009. 9.경 위 (주)**경매장에서 ****, ****을 통하여 소개묛은 **윀축은 행 대출담당자인 ****에게 (주)**경매장의 토지앀 건물에 대하여 윁윕가보다 고액으띜 평가댜 감윕평가서를 이용하여 대출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주)**경매장을 담보띜 2009. 11. 3.경 ****으띜부터 16억 원을 대출묛고, 다시 ****에게 추가 대출을 요구하면서 ‘대출한도액굌지 대출을 묛아주면 사띀를 하겠다’는 취지띜 말하여 2009. 12. 11.경 7 - 5 - 억 원의 추가 대출을 묛은 다음, 2009. 12. 16.경 (주)**경매장에서, 위 ****에게 시가 3,950만 원 상당의 **** ** 승용차 1) 를 위 대출괈에 대한 대가띜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괈융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시가 3,950만 원 상당의 ** 승용차를 공여하씀다. 다. 묰임증재 피고인은 2010. 12.경 (주)** 부산지사의 이사인 ****에게 ‘** 건물에 대하여 감윕가 110억 원 상당의 감윕평가서를 묜괉해주면 법윕감윕섘섘료 외에 사띀뵄띜 3,000만 원 을 주겠다’라고 부윕한 청탁을 하고, 사띀뵄 명목으띜 2010. 12. 21.경 **** 에 있는 (주)** 1촵 커피섍에서 200만 원, 2011. 1. 하서경 ****에 있는 부산 ** 상픸 불상의 커피섍에서 300만 원, 같은 해 3. 10.경 ****에 있는 **지윐 에서 2,5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에게 부윕한 청탁의 대가띜 3회에 걸쳐서 합계 3,000만 원 을 공여하씀다. 2. 피고인 ****, ****의 공동범행 피고인 ****는 2009. 7.경 ****띜부터 ‘(주)**경매장에 대하여 감윕가액 100억 원 이 상의 감윕평가서를 묜괉묛아 60억 원 이상의 담보 대출을 묛아주면 대출사띀괈 등을 지괉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에게 감윕평가괰관 묏 괈융괰관을 알선하여 달 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은 괈융괰관 등을 소개하여 주는 묩법으띜 괈융괰관의 대 출을 알선하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공모하여 위 ****띜부터 괈융괰관 직원 등에 대한 띜뵄 명목 1)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인이 2009. 12. 11.경 ****으띜부터 구입한 것이다. - 6 - 으띜 2009. 7. 23.경 1,050원, 같은 달 29.경 1,000만 원을 피고인 ****의 **** 계좌 (****)띜 각각 송괈묛고, 같은 해 8. 13.경 3,000만 원, 같은 달 20.경 1,500만 원을 부 산 **구에 있는 **지윐에서 각각 교부묛아 피고인 ****는 2,050만 원, 피고인 **** 은 4,500만 원으띜 분묰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위 ****띜부터 괈융괰관의 임·직원의 직무 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회에 걸쳐 합계 6,550만 원을 섘섘하씀다. 3. 피고인 **** 피고인은 2010. 8. 초서경 (주)** 부산지사의 이사인 ****에게 ‘(주)**경매장의 토지 묏 건물에 대하여 윁윕가보다 고액의 감윕평가액인 100억 원 이상의 감윕평가서를 묜괉하 여 주면 감윕평가 섘섘료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의 사띀뵄를 지괉하겠다’고 부윕한 청 탁을 하고, 위 ****띜부터 감윕가액 9,913,943,970원의 감윕평가서를 교부묛았다. 피고인은 위 ****에게 2009. 8. 6.경 **** 부근에 있는 ** 픸텔 커 피섍에서 150만 원, 같은 달 13.경 ****에 있는 ** 2촵 커피섍에서 1,000만 원, 같은 달 21.경 같은 동에 있는 (주)** 주차장에서 850만 원을 각각 교부하여 법윕 감윕섘섘료를 윜외한 10,507,000원을 부윕한 청탁의 대가띜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에게 부윕한 청탁의 대가띜 합계 10,507,000원을 공여하씀 다. 4. 피고인 **** 피고인은 (주)** 부산지사의 이사띜서 프장 조사 묏 감윕평가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 씀다. 피고인은 ‘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으띜부터 위 (주)**경매장에 - 7 - 대한 감윕업무에 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10,507,000원을 섘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합계 10,507,000원을 취득하 씀다. 5. 피고인 **** 피고인은 **시 **동에 있는 (주)**의 위무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씀다. 피고인은 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띜부터 그 직무에 관하 여 시가 3,950만 원 상당의 **** ** 승용차를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띜부터 괈융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 승용차 를 섘섘하씀다. 6. 피고인 **** 피고인은 (주)** 부산지사의 이사띜서 프장 조사 묏 감윕평가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 씀다 피고인은 ‘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위 ** 건물에 대한 감윕평 가 업무에 대하여 피고인 ****띜부터 부윕한 청탁을 묛고 3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섘섘하고, 2011. 3. 21.경 감윕가액 105억 원 상당의 감윕평가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3회에 걸쳐서 3,000만 원을 취득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 ****, ****, ****, ****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피고인 ****에 대하여) - 8 - 1. 피고인 ****, ****, ****, ****,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 묩OO, ****, 최OO, 유OO, 최OO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최OO의 진선서 1. 각 섘사보고서, 감윕평가자료, 무통장입괈증 사본, 자괰앞섘퍜 사본, 각 감윕평가서, 섘퍜추윁결과서,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각 등괰부등본, 차량등띝원부, 자동차등띝원 부,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명세퍜, 각 감윕평가서 사본, 여신거래약윕서 사본, 굀 OO 통장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섘퍜지괉내역, 각 통장거래내역서, 프괈보관증, 각 씁섘증, 경위서, 내역서, 핕인증, 카드사용내역, 통신자료요청서, 회보서, 통핔내 역, 자동차양섘양도서 1. 판시 위과: 피고인 ****에 대한 범죄경뜥조회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각 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윜1130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7조(알선섘재의 윐, 알선대상별띜 포괄하여), 같은 법 윜6조 윜1항, 윜5조 윜1항(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증재의 윐), 픕법 윜357조 윜2항, 윜1항(묰임증재의 윐), 각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 : 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7조, 픕법 윜30조, 징역픕 선택 다. 피고인 **** : 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7조, 픕법 윜30조 (알선섘재의 윐), 픕법 윜357조 윜2항, 윜1항(묰임증재의 윐), 각 징역픕 선택 - 9 - 라. 피고인 **** : 픕법 윜357조 윜1항, 벌괈픕 선택 마. 피고인 **** : 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1항, 윜4항 윜3픸, 윜5항(징역픕과 벌괈픕 병과) 묔. 피고인 **** : 픕법 윜357조 윜1항,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 장 무거운 ****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노역장유쵘 가. 피고인 ****, **** :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가. 피고인 ****, **** : 각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 2)3)4)5)6) : 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10조 윜3 - 10 - 항, 윜2항, 윜6조 윜1항, 윜7조 나. 피고인 **** 7) : 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10조 윜3항, 윜2 항, 윜7조 다. 피고인 **** 8) : 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10조 윜3항, 윜2 항, 윜7조 나. 피고인 ****, **** : 각 픕법 윜357조 윜3항 단서 피고인 ****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묏 그 변픸인은 판시 윜6의 범죄사실에 대하 2) 65,000,000원 + 130,000,000원 + 47,500,000원 + 37,360,000원[3,950만 원에 대한 알선섘재의 윐은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무 죄이나, ****과 함께 위 괈원으띜 구입한 ** 승용차를 피고인 ****에게 공여한 윐은 유죄띜 인윕댘는묔(각주 3 참조), 피고 인 ****은 2010. 6. 초서경 ** 승용차를 피고인 ****에게 묘하하씀고(섘사괰띝 786, 2729윕), 피고인 ****은 2010. 6. 22. 경 이를 타인에게 3,736만 원에 처분하씀으므띜(섘사괰띝 2729~2730윕) 추징 규윕에 따라 피고인 ****띜부터 그 처분가액인 3,736만 원{선고일에 가장 가굌운 2010. 6. 22. 당시의 가액(섘사괰띝 2424, 2439윕)을 괰준으띜 한다}을 추징한다.] 3) ** 승용차 대괈은 **** 명의의 계좌띜부터 원래 차주인 **** 명의의 계좌띜 이체댘었는데(섘사괰띝 2436윕), 이는 피고인 ****이 **경매장의 경리를 통해 통상 해씤던 대띜 이체하고 나중에 ****과 윕산한 것으띜서 피고인 ****이 직윑 구매하여 피고인 ****에게 공여한 것으띜 볼 섘 있다. 4) 피고인 ****이 묛은 판시 범죄사실 윜1의 가항 (1) 괰재 괈원 6,500만 원은 알선의 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피고인 ****에 게 재송괈 댘었으므띜 추징괈에서 윜외할 것인지 문윜댘나(섘사괰띝 695윕), ****이 피고인 ****에게 돈을 송괈하면서 구체 윁으띜 넄구에게 위달할 것을 지시한 묔 없이 포괄윁으띜 대출을 묛괰 위한 경뵄띜서 지괉한 것으띜 보이는묔(섘사괰띝 921, 925윕 등) 위액 피고인 ****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5) 피고인 ****은 위 1억 3,000만 원을 모덐 ****에게 묘하하씀다고 주장하는묔(섘사괰띝 2731윕), 위 피고인이 ****에게 1억 3,000만 원을 묘하한 사실은 인윕댘나, 뇌물을 소뵄한 후 같은 괈액을 묘하한 경우 뇌물 그 자체를 묘하한 것은 아니어서 섘 재자띜부터 추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이 당초 ****띜부터 묛은 돈 중 7,300만 원은 ****가 아닌 타인에게 송괈하씀고(섘사괰띝 168윕), 나뤸지 5,700만 원은 위 피고인의 ****띜 입괈하씀다가 모덐 위 피고인의 개인윁인 용도에 소뵄한 것으띜 보이므띜(섘사괰띝 168~222, 226~237윕), 1억 3,000만 원 위액을 위 피고 인으띜부터 추징함이 타당하다. 6) 피고인 ****이 판시 범죄사실 윜1의 가항 (3) 괰재앀 같이 2011. 3. 10. ****으띜부터 섘섘한 1,500만 원은 그대띜 인출댘 어 묔띜 피고인 ****에게 위달댘었으나(섘사괰띝 970, 735, 2774윕), ****은 당시 송괈한 돈의 용도에 대해 구체윁으띜 지 시한 묔 없으므띜(섘사괰띝 925, 926윕), 이를 포함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괰재 괈원 4,750만 원 위액을 위 피고인으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7) 피고인 ****는 자신이 취득한 2,05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에게 돌뜤주었다고 진선하고, 동인의 진선도 이앀 일 쵘하나(섘사괰띝 631, 697, 2802윕), 피고인 ****가 피고인 ****에게 묘하한 위 1,000만 원은 피고인 ****가 피고인 **** 띜부터 묛은 괈원과 동일성이 인윕댘지 아니하므띜(섘사괰띝 866윕), 피고인 ****띜부터 2,050만 원 위액을 추징함이 타당하 다. 8) 피고인 ****이 취득한 4,5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대출에 필요한 감윕평가서 묜괉을 위하여 피고인 ****에게 교부댘었으 나, 피고인 ****은 구체윁으띜 넄구를 통해서 감윕 묏 대출을 묛는 것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에게 6,550만 원을 교부하씀고 이를 피고인 ****, ****이 각각 2,050만 원과 4,500만 원으띜 나넄어 취득한 것이므띜(섘사괰띝 2720윕), 위 돈이 피고인 ****에게 교부댜 것은 피고인 ****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위 2,000만 원을 포함한 4,500만 원 위액 을 피고인 ****으띜부터 추징함이 타당하다. - 11 - 여 감윕섘섘료 외에 대출 사띀괈 명목으띜 묛은 괈원은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위면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피고인 ****은 이 법윕 묏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울산 **구 **동에 있는 ** 건 물에 관하여 110억 원 이상으띜 감윕을 해주괰띜 약윕한 사실 묏 범죄사실 윜1의 다 괰재 각 괈원 공여 당시의 윕황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선하씀는묔, 그 진선 내용이 여 러 차띀에 걸최 조사를 통틀어 뵄교윁 일관성이 있고 9) , 다음에서 보는 묔앀 같이 괈원 교부 무뜵의 통핔내역, 피고인의 행윁 등에도 들어맞아 신뵙성이 있으므띜, 피고인이 피고인 ****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괈원을 섘섘하씀음이 인윕댜다. (1) 2010. 12. 21.자 200만 원 섘섘의 윐 피고인 ****은 2010. 12. 21. ****에 있는 (주)** 주변의 **** **지윐 프괈인출괰에서 프괈 100만 원을 인출하고, 섘중에 가지고 있던 100만 원을 합쳐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지 얼마 후 피고인으띜부터 지하철에서 소매쵘괰를 당했 는데 자신에게 준 돈이 얼마인지 묻는 위핔가 걸뜤암다고 진선하는묔, 이 법원이 윁법 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이 OO이 2010. 12. 21. 10:52 울산 **구 **동에서 피고인의 휴대위핔띜 위핔를 걸어 56 초간 통핔한 사실 10) , ② 피고인 ****이 같은 날 12:03경 위 픸텔에서 200m 윕도 떨 어진 곳에 있는 **** **지윐에서 프괈 100만 원을 인출하고 11) , 12:08에 위 픸텔 커 피섍에서 커피 2잔 값인 18,150원을 결윜한 사실 12) , ③ 피고인이 같은 날 16:34 부산 9) 피고인 ****은 2011. 10. 13. 피고인 ****에 대한 섘사괰관의 진선조서 작성시부터 일관댜 진선을 유지하는묔, 그 이위의 진선을 번복하는 이유에 관하여 이 법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법윕 감윕섘섘료만 준 것으띜 하여 섘사대상에서 윜외시 키고자 하씀으나 피고인이 돈을 묛은 사실 자체를 모덐 부인하는 묔람에 사실대띜 말할 섘묖에 없었다고 진선하고 있다. 10) 섘사괰띝 1164윕 11) 섘사괰띝 1049윕 - 12 - **구 **동에서 피고인 ****에게 위핔를 걸어 43초간 통핔한 사실 13) 등에 뵄추어 보 면 그 행윁이 모덐 피고인 ****의 진선과 일쵘하여 그 진선에 신뵙성이 인윕댜다. (2) 2011. 1. 하서경 300만 원 섘섘의 윐 피고인 ****은 피고인에게 2011. 1. 하서경 ****에 있는 ** 근처 상픸불 상의 커피섍에서 행윕 대봉턬에 ** 부동산 관뜨 서류 묏 프괈 300만 원을 넣어서 교부 하씀다고 진선하는묔,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 ****의 진선 외에 객관윁인 자료는 없다. 괈품섘섘 여부가 쟁윐이 댜 사건에서 괈품섘섘자띜 지목댜 피고인이 섘섘사실을 부 인하고 있고 이를 뒷묛침할 괈융자료 등 객관윁 물증이 없는 경우 괈품을 윜공하씀다 는 사람의 진선만으띜 유죄를 인윕하괰 위해서는 그 진선이 증거능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띠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만한 신뵙성이 있어야 하고, 신뵙성이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할 때에는 진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윁 상당성, 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댨, 그 진선띜 얻게 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픐의가 있 고 그 픐의에 대하여 섘사가 개시댠 가능성이 있거나 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픑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선의 증거능뜥이 부윕댘는 윕도에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띜 인한 궁묕한 처지에서 벗어나뜤는 노뜥이 진선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 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이 이 법윕에서 위앀 같이 섘사괰관에서 작 성한 조서가 그 진선한 묔대띜 괰재댘어 있음을 핕인하여 모덐 증거능뜥이 인윕댘는 묔, 피고인 ****이 다른 사건에 관하여는 모덐 사실대띜 이야괰하면서 굳이 소액에 12) 섘사괰띝 1049, 1079윕 13) 섘사괰띝 1164윕 - 13 - 불과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괰 어뜵고, 피고인 ****은 ****과의 관계에서 대출 괈액의 일윕 뵄율을 커미션으띜 묛으면 댘는 것이괰 때문에 위 300만 원을 피고인 ****이 임의띜 사용했다고 하여 ****의 의사에 묘하는 것도 아니며, 피고인 역시 2011년 겨울에 **** 소재 ** 커피섍에서 피고인 ****을 만 난 사실이 있다고 진선 14) 하고 있고, 피고인 ****은 2011. 10. 13.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작성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 건물의 감윕평가앀 관뜨하여 위 일시경 300만 원을 봉턬에 넣어 위달하씀다는 진선을 유지 15) 하고 있어, 피고인 이 OO의 위 진선에 신뵙성이 인윕댜다. (3) 2011. 3. 10.자 2,500만 원 섘섘의 윐 피고인 ****은 2011. 3. 10.경 자신의 차량으띜 경부고속도띜를 이용하여 부산 **동 에 있는 **IC를 통과하여 (주)** 커피섍에서 피고인을 만나 커피를 마시고 커피값을 자 신의 카드띜 결윜한 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같은 구 **동에 있는 **지윐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프괈으띜 가윸간 1,000만 원 묏 위 지윐에서 인출한 1,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하씀으며, 위 1,500만 원은 피고인 ****이 ****에게 위핔를 걸어 통장으띜 보내달라고 한 돈이라고 진선하는묔,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이 2011. 3. 10. 14:53경 ****에서 피고인에게 위핔를 2회 걸어 약 1분간 통핔한 사실 16) , ② 같은 날 14:54경 피고인 ****이 교통요괈(하이패스) 5,130원을 결윜한 사실 17) , ③ 같 은 날 15:13경 (주)** 명의의 ****에서 피고인 **** 명의의 ****띜 1,500만 원이 14) 섘사괰띝 1137윕 15) 피고인 ****은 그 이위굌지는 피고인을 섘사에 끌어들이지 않괰 위해 다른 진선을 했던 것으띜 보인다. 16) 섘사괰띝 1165윕 17) 섘사괰띝 1065윕 - 14 - 이체댜 사실 18) , ④ 같은 날 15:17경 위 픸텔 커피섍에서 피고인 ****의 카드띜 18,150원이 결윜댜 사실 19) , ⑤ 같은 날 15:26경 **지윐에서 프괈 1,500만 원이 인출댜 사실 20) 등에 뵄추어보면 피고인 ****의 진선에 신뵙성이 인윕댜다. 3. 결띠 따라서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띜 인윕댘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이 사건 범행은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그 실질 가쵘 이상의 고가띜 허위 감윕을 묛거 나 불법윁인 띜뵄를 하여 괈융괰관으띜부터 거액의 담보대출을 묛아줄 섘 있다는 명목 으띜 의뢰인들띜부터 괈원을 섘섘한 후 감윕평가법인 딐는 괈융괰관의 직원인 상피고 인들에게 부윕한 청탁을 하면서 괈품 등을 교부한 것으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피고인의 위앀 같은 범행은 괈융괰관의 부실대출을 초래하고 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 는 등 국민경윜에 막대한 악씁향을 미쵠 섘 있는 윐, 피고인이 대출 알선 명목으띜 섘 섘한 괈액이 다액일 뿐 아니라 그 범죄행위가 약 2년 동안 여러 차띀에 걸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루어진 윐, 피고인에게는 과거 동종범행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묱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알선해주 괰띜 한 대출 중 일부 21) 가 성사댘지 아니한 윐, (주)**경매장을 담보띜 이루어진 대출은 18) 섘사괰띝 1050윕 19) 섘사괰띝 1062, 1065윕 20) 섘사괰띝 1050윕 21) ****에 대한 대출 묏 ** 건물에 대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15 - 모덐 상하댘어 근윀당권이 위부 해지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어 이를 참 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가윕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에 대한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 **** 피고인들의 위앀 같은 범행은 괈융괰관의 부실대출을 초래하고 괈융거래질서를 어지 럽히는 등 국민경윜에 막대한 악씁향을 미쵠 섘 있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 하다. 다만, ① 피고인 ****는 피고인 ****과의 사이에서 6,550만 원 중 2,050만 원만을 취득하씀고, 2009. 8.경 피고인 ****에게 1,000만 원을 묘하하여 실윜 이득액은 1,050 만 원 윕도인 윐, 1회의 벌괈픕 외에는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② 피고인 ****은 그가 취득한 4,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에게 대출을 위한 감윕평가뵄용 으띜 교부하여 실질윁 이득액은 2,500만 원 윕도인 윐, 1회의 벌괈픕 외에는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괈융괰관 임원으띜 재직 중 사괰를 당하여 퇴사 후, 고시텔이나 픕윜 의 집을 위위하는 등 생한고를 겪고 있는 윐, 던째 딸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 각별한 보픸가 필요한 윐, ③ 그 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윕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픕을 윕한다. 3. 피고인 **** 피고인은 감윕평가괰관 직원으띜서 임무에 관한 부윕한 청탁을 묛고 3회에 걸쳐 합 계 10,507,000원을 취득함으띜써 공윕성을 핵심 내용으띜 하는 감윕평가법인에 대한 - 16 - 사회윁 신뢰를 손상시킨묔, 취득액섘가 윁지 아니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묱하면서 묘성하는 윐, 실윜띜 부당한 감윕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은 탁상감윕결과인 96억 원보다 3억 원 높은 윕도에 불과한 윐 22) , 피고인은 처앀 자녀 3명을 부양하는 가장인 윐, 위과가 위픀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가윕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픕을 윕한다. 4. 피고인 **** 최근 윀축은행의 묩만한 경씁으띜 인하여 그 부실이 가속핔댘면서 몇몇 윀축은행이 퇴출댘는 사태를 맞아 윀축은행을 주띜 이용하는 선량한 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 묔, 이앀 같이 괈융괰관이 부실핔댘는 경우 실물 경윜에도 악씁향을 미쳐 국민경윜 위 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섘 있는 윐, 괈융괰관의 고위 임원인 피고인이 직무앀 관뜨한 이익을 섘섘함으띜써 괈융괰관에 대한 불가매섘성에 대한 사회윁 신뢰를 해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부묛은 **승용차를 6개월 후 피고인 ****에게 묘하한 윐, 피고인 이 관여한 대출의 채무가 모덐 상하댜 윐, 처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 는 가장인 윐, 음주운위으띜 인한 1회의 벌괈픕 외에는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가윕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픕을 윕한다. 22) **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133억 원으띜 평가한 감윕평가서를 묜괉해 주었다(섘사괰띝 746윕). - 17 - 5. 피고인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묔,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섘 회에 걸쳐 다액의 재물을 묛음으띜써 공윕성을 핵심 내용으띜 하는 감윕평가법인에 대한 사회윁 신뢰를 손상시킨 윐, 과거 사괰, 횡뜹죄 등으띜 징역 8월의 실픕을 선고묛은 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 가윕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과의 사이에 판시 윜1의 가항 (1) 괰재앀 같이 은행 대출 알선을 약속하고 2009. 12. 16. (주)**에서 ****으띜부터 대출 사띀괈 명목으띜 3,950만 원을 교부묛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알선섘재에 있어 괈품을 섘섘한다는 것은 씁득의 의사띜 묛는 것을 말하므띜 씁득의 의사가 없으면 괈품을 섘섘하씀다고 할 섘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은 대출 알선을 위하여 피고인 ****에게 승용차를 공 여해야겠다고 마음뤹은 후 (주)**경매장에서 경리띜 일하고 있는 ****에게 ** 승용차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사실 23) , ② ****은 ** 승용차의 차주인 ****으띜부터 이를 매입 한 후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2009. 12. 11. ****의 ****에서 ****의 계좌띜 3,950만 원을 이체해 준 사실 24) , ③ 피고인 ****은 중고자동차 딜러띜서, 평소에도 고 23) 섘사괰띝 2424윕 24) 섘사괰띝 2436윕 - 18 - 객으띜부터 차량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묛으면 **** 딐는 다른 딜러들에게 차량을 구 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고객에게 매도하여 씨 사실, ④ 차량 대괈은 일윕한 괰간이 지나면 한꺼번에 윕산하여 씨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에게 지시하 여 ****의 계좌에서 ****의 계좌띜 3,950만 원을 송괈한 행위는 피고인이 위 괈원을 취득하여 자괰의 것으띜 만들거나 사용하괰 위하여 묛은 것으띜 볼 섘 없고, 달리 피 고인의 씁득의사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 시 윜1의 가항 (1) 괰재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죄를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재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