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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특수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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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고합56·울산지방법원·2012-07-06·1심
금융기관 직원에게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고 허위 감정서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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