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CONTOUR FORMULA'가 기술적 표장이고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 피고는 2000년 8월 21일 화장품류(스킨밀크, 일반화장수, 파운데이션크림, 향수, 가루비누, 샴푸, 의류용린스, 헤어린스, 화장비누, 치약)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CONTOUR FORMULA' 상표를 출원해 2002년 9월 30일 등록을 받았다.
• 원고는 이 상표가 '윤곽을 만드는 공식·처방'이라는 뜻으로 화장품의 품질·효능을 보통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이고 식별력도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03년 8월 27일 이 상표가 '얼굴 등의 윤곽을 만들어 주는 화장품'이라는 의미를 암시하기는 하나 직관적으로 인식되지는 않아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고, 'CONTOUR'와 'FORMULA'가 각각 다른 문자와 결합되어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2003당152호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04년 1월 9일 변론을 마친 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는 피고가 화장품류에 등록한 상표 'CONTOUR FORMULA'가 상품의 품질·효능을 보통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이거나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간접적으로 암시할 뿐 일반 수요자가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깨닫기 어렵고, 전체로서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어떤 상표가 기술적 표장인지는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효능·용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사전을 찾아보아야 비로소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우리나라의 영어·불어 보급 수준을 고려하면 일반 수요자가 사전을 찾지 않고 'CONTOUR FORMULA'가 '외곽(윤곽) 공식'이라는 의미를 직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지정상품 중 일반화장수, 향수, 가루비누, 샴푸, 의류용린스, 헤어린스, 화장비누, 치약 등은 외모를 가꾸는 용도이긴 하지만 인체의 외곽이나 윤곽에 직접 작용해 변형·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 따라서 이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심사숙고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 아울러 'CONTOUR'와 'FORMULA'가 각각 다른 문자와 결합되어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상표 전체가 현실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이 사건은 화장품 상표 'CONTOUR FORMULA'가 기술적 표장인지 식별력이 없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로, 법원은 상표의 의미를 일반 수요자가 사전 없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기술적 표장으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했다. 또한 개별 단어가 흔히 쓰이더라도 전체 결합이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면 등록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