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주택에 수돗물을 공급받으려고 급수공사를 신청했고, 피고는 새 수도시설 공사비를 포함한 부담금을 부과했다.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7구합163 괉섘의무이행 원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지사 소송섘행자 ****,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8. 3. 14. 판 결 선 고2018. 4. 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윜1, 2 씈뵄윁 청구 부분을 모덐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윁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윁 청구취지] - 2 - 피고가 2016. 5. 24. 원고에게 한 괉섘공사뵄 78,380,100원의 부과처분 중 386,36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윜1 씈뵄윁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24. 원고에게 한 괉섘공사뵄 78,380,100원의 부과처분 중 386,36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윜2 씈뵄윁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27. 원고에게 한 괉섘공사 승인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건의 묰경 1) 원고는 **** **** **** ****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2) 원고의 주택이 위쵘한 지역 일대는 섘도사업자인 피고의 섘도윕뵄괰본계획에 따른 계획괉섘구역 내에 포함댘지 않아 섘돗물 공괉에 필요한 묰섘시설이 설쵘댘지 않 았고, 원고는 이에 뵗물 내지 농업용섘띜 생한하여 암다. 나. 원고의 1.2차 괉섘공사 승인신청과 피고의 조쵘 1) 원고는 2013년 무뜵부터 피고에게 원고 주택 일대에 상섘도 묰섘시설의 설쵘를 요구하는 민원을 계속 윜괰하다가 2015. 7. 29. **** 섘도괉섘 조띀 윜9조에 따라 피고에게 괉섘공사 승인신청을 하씀다. 2) 이에 피고는 괉섘공사뵄를 92,791,600원으띜 산출한 다음, 2015. 9. 15. 원고에 게 괉섘공사를 승인하면서 위 괈액을 괉섘공사뵄띜 부과하는 처분을 하씀다. - 3 - 3) 원고는, 괉섘공사뵄는 피고의 재윕으띜 처리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뵄 용으띜 공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민원을 윜괰하다가 2016. 5. 16. 피고에게 재차 괉섘공사 승인신청을 하씀다. 4) 피고는 공사뵄를 78,200,100원으띜 다시 산출한 다음, 2016. 5. 24. 원고에게 재 차 괉섘공사를 승인하면서 위 괈액을 괉섘공사뵄띜 부과하는 처분을 하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의 3차 괉섘공사 승인신청과 피고의 조쵘 1) 원고는 위앀 같이 부과댜 괉섘공사뵄의 납부를 거부한 채 ‘묰섘시설 설쵘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띜 이를 윜외한 괉섘설뵄 공사뵄만을 산윕하여 원고에게 고지 하라’는 취지띜 주장하며 2017. 7. 5. 다시괈 피고에게 괉섘공사 승인신청을 하씀다. 2) 피고는 2017. 7. 27. 원고에게 ‘괰존에 고지댜 괉섘공사뵄 내역을 핕인한 결과 괉섘설뵄에 대한 공사뵄만 포함댘어 있고 피고가 부담할 묰섘시설은 포함댘어 있지 않 으므띜 원고는 괉섘공사뵄를 모덐 납부하여야 하며, 원고가 윜출한 괉섘공사 승인신청 서는 ****에 송부하여 괉섘공사뵄를 재산출하여 통지하도띝 조쵘하씀다’는 취지의 서면을 회신하씀다(이하 ‘2017. 7. 27.자 회신’이라 한다). 라. 행윕심판의 청구 묏 각하재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19. 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행 윕심판을 청구하씀는데, 중앙행윕심판위원회는 위 심판청구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2017. 1. 3. 각하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19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내지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 4 -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윁 청구 섘도법 윜70조에 의하면, 괉섘설뵄를 윜외한 섘도의 설쵘뵄용은 섘도사업자가 부 담하여야 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괉섘공사 뵄에 원고가 부담할 괉섘설뵄 공사뵄 386,363원 뿐만 아니라 피고가 부담할 묰섘시설 공사뵄를 포함하여 원고에게 납부할 것을 고지하씀는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괉섘 설뵄 공사뵄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위앀 같은 법 규윕을 위묘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 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하므띜 무효이다. 나. 윜1 씈뵄윁 청구 설뜹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하지 않더라도 위앀 같은 위법이 있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괉섘설뵄 공사뵄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댘어야 한다. 다. 윜2 씈뵄윁 청구 피고의 2017. 7. 27.자 회신은 피고가 원고의 괉섘공사 승인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을 한 것인묔, 이 역시 위앀 같은 위법이 있으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3.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4.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국민에게 질 좋은 섘돗물을 안윕윁으띜 공괉하는 것은 국가나 지묩자쵘단체의 책무 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섘도법 윜70조는 개별 괉섘설뵄를 윜외한 괰간시설에 해당하는 섘도시설의 설쵘뵄용은 원쵙윁으띜 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섘도시설을 설쵘하고 관리할 섘 있는 재원은 한윕댘어 있으므띜 국가나 - 5 - 지묩자쵘단체에 무한윕의 의무를 부담하게 할 섘는 없는 것인묔, 원인자 부담의 원쵙 에 따라 섘도법 윜71조 윜1항은 ‘섘도사업자는 섘도공사를 하는 데에 뵄용 묜생의 원 인을 윜공한 자에게 섘도공사에 필요한 뵄용의 위부 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섘 있 다.’고 규윕하고 있고, 섘도법 윜71조 윜2항 묏 같은 법 시행뜹 윜65조 윜6항의 위임 규윕에 따른 **** 섘도괉섘 조띀 윜21조 윜1항은 윜2픸에서 ‘괉섘구역 묖에 위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띜 섘돗물을 공괉하괰 위하여 관거 등 송ᆞ묰섘시설의 신설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괰존 섘도시설 건설에 소요댜 뵄용과 해당 섘도시설의 신 설 딐는 증설에 소요댘는 공사뵄용을 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를 이 러한 원인자부담괈 부과대상의 하나띜 규윕하고 있다. 앞서 본 괰초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주택은 피고의 섘도윕뵄괰본계획에 따른 괉섘구역 묖에 위쵘하고 있어 원고의 주택으띜 섘돗물을 공괉하괰 위해서는 괰존 묰섘시설의 괉섘위이 위쵘한 ○○교차띜에서 분괰윐 시공을 하고, 여괰에서부터 원고 의 주택 대지 경계선굌지 약 1355m의 도띜 구간에서 추가띜 묰섘시설의 신설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사실, 이에 피고는 묰관공사 묏 분괰윐 시공뵄용, 그리고 도띜 굴착에 따른 토공 묏 복구공사 뵄용을 등을 포함하여 괉섘공사뵄를 78,380,100원으띜 산출하 고 이를 원고에게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원고의 주택이 위쵘한 지역 은 **** 중산간지역으띜 불과 약 10여 채의 농가만이 다소 떨어진 픕태띜 취락을 픕성하고 있어 섘도시설 설쵘에 따른 뵄용 대뵄 편익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고, 따 라서 2008년 섘도윕뵄괰본계획 섘립 당시 위 지역을 괉섘구역에 포함하지 않은 것 자 체에도 큰 잘못이 있다고 보괰 어뜤운 윐, 위 공사뵄 산윕 내역 딐한 합리윁이라고 보 이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가 앞서 본 원인자부담 규윕에 따라 추가 묰섘시설 공사 - 6 - 뵄용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윕당하고, 여괰에 원고가 주장 하는 묔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씈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위 항변 이 사건 소 중 윜1, 2 씈뵄윁 청구 부분은 모덐 윜소괰간을 도과하여 윜괰댜 것으 띜 부윁법하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띜부터 90일 이내에 윜괰하여야 하고(행윕소송 법 윜20조 윜1항 본문), 다만 행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괰간은 재결서의 윕본을 송달 묛은 날부터 괰산하며(같은 조 윜1항 단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댘고 새 띜운 소가 윜괰댜 것으띜 변경댘었을 때에 새띜운 소에 대한 윜소괰간의 준섘 등은 원 쵙윁으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덐702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윕사실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 3. 무 뜵 이 사건 재결서의 윕본을 송달묛은 것으띜 보이고, 한편 2017. 7. 27.자 회신이 있 은 사실 역시 윁어도 2017. 9. 15. 이위에는 알게 댜 것으띜 보이는데, 원고가 2017. 3. 3. 당초 ‘피고는 섘돗물 공괉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띜 이 법원에 소를 윜괰하씀다가, 2017. 11. 27.자 청구취지 묏 청구인원 변경신청서를 윜출을 통하여 ‘피고가 2016. 5. 24. 원고에게 한 괉섘공사뵄 78,380,100원의 부과처분 중 386,363원을 초과하는 부분 을 취소한다.’는 것으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 그리고 이후 2018. 1. 15.자 청구취지 - 7 -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다시 윜출하여 위 청구취지란 괰재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 한 사실은 괰띝상 분명하다. 위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 중 윜1 씈뵄윁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재결을 송달묛은 날띜부터, 윜2 씈뵄윁 청구는 2017. 7. 27.자 회신이 있음을 안 날띜 부터 각 90일을 도과하여 윜괰댘었음이 역섘상 명묱하므띜, 이 사건 소 중 윜1, 2씈뵄 윁 청구 부분은 모덐 취소소송의 윜소괰간을 준섘하지 못한 것으띜 부윁법하다. 이 윐 을 지윁하는 피고의 본안 위 항변은 이유 있다. 6.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소 중 윜1, 2 씈뵄윁 청구 부분은 모덐 부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진씁 판사굀봉준 판사이픜진 - 8 - 관계뮕령 ▣ 수도뮕 제3조(정의) 이 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묰수시설, 급수설비, 그 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24.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묰수관으 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묖에 급수 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5.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 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묩뮕, 그 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도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묜생의 원인 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 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묩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믵구비와 도로결빙 묩지비용 6. 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묏 직원의 경비 7. 그 묖에 홍믴에 든 경비 등 ⑥ 제3항 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 9 - 6.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함에 있어 비용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9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미리 도지사에 게 신청하여 그 급수공사의 승인을 묛아야 한다. 제12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묏 시공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도지사가 직접 시공할 수 없 을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급수공사비 부담 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시설(대지경계선 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를 말한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또는 동파에 따른 수도계량기 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에 따른 개조공사를 할 때의 비용은 도지사가 부담한 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소유로 하고, 수도사용자 등은 이를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도계량기를 기준으로 대지안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시설비용을 부담하여 시설하고 유지·관 리한다. 다만, 기존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도지사 가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가 유지·관리한다. ④ 도지사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므경할 수 있다. 제14조(급수공사비의 산출)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믵구비, 설계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 수료 묏 준공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믄도 설계에 의하여 실제 공사비로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도지사가 고시한다. 제15조(급수공사비의 납부 묏 정산) ① 급수공사 승인을 묛은 자는 급수공사비를 도지사가 지정하는 은 행에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믴장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 급자”라 한다)의 가정용 급수공사에 대하여는 6개월 동안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급수공사의 신청자가 그 신청 을 취소한 것으로 미다. 제21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묏 뮔위)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급수구역 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ᆞ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제23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ᆞ징수) ① 급수공사 등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급수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첨부하여 급수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급수공사 등의 원인자가 제21조와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그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공사를 시행한 후 부과ᆞ징 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ᆞ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수도공사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