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구단10026서울행정법원 1심2007-08-30 선고검수완료

근로자가 잠겨 있던 공사현장 후문을 무단으로 넘어가다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10026 행정 사건(2007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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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5월 29일 오전 7시 15분경, 원고는 김천시 환경관리사업소 공사현장 후문이 잠겨 있어 출입할 수 없게 되자, 약 3미터 높이의 후문을 넘어가려다 중심을 잃고 추락해 부상을 입음.
  • 원고는 같은 공사현장에서 해체 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며, 후문은 평소 오전 8시경에 개방되어 있었으나 사고 당시에는 잠겨 있었음.
  • 원고는 사고 전 상급자에게 후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후문을 넘는 것이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함.
  •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작업 현장 후문이 잠겨 있어 무단으로 후문을 넘어가다 다친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후문을 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꼭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후문을 넘기 전 정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후문을 넘기 전에 상급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음.
  • 후문은 제3자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일부로, 무단으로 담장을 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움.
  •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아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후문을 넘는 선택이 부득이한 상황도 아님.
  • 따라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고, 요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함.

핵심 정리

원고가 작업 현장 후문을 무단으로 넘어가다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법원은 원고의 행동이 꼭 필요한 선택이 아니었고, 사업주의 관리 범위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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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회사 소속 근로자가 작업현장인 김천시 환경관리사업소 구내로 들어가기 위해 잠겨진 후문을 무단으로 넘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위 근로자가 위 방법을 선택한 것이 부득이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07.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발주자인소외 1 주식회사는 2003. 4. 1.경 수급인인소외 2 주식회사 등과의 사이에 김천시 대광동 소재 김천시 환경관리사업소 부지 내에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김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소외 2 주식회사는 2006. 2. 28.경 위 공사중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소외 3 주식회사에게 하도급주었고,소외 3 주식회사은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시스템써포트”(가설재)를 임차함과 아울러 위 회사에게 그 시공 및 해체공사를 하도급주었고,소외 4 주식회사는 “시스템써포트”를 설치하였다가 그 해체작업을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의 업체에 노무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상호 생략)” 소속 근로자로서 2006. 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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