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85 / 218

전체 43,444건

• 2005노37562005노37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7-19
• 강기갑 의원 — 국회 사무총장실 '공중부양' 사건 (1심)2009고단21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1-14
• 2016나20657712016나2065771 · 서울고등법원 · 2017-04-21
• 2020고단29062020고단2906 · 울산지방법원 · 2022-08-19
• 2015가합631622015가합63162 · 수원지방법원 · 2016-05-17
• 2008구합27722008구합2772 · 창원지방법원 · 2009-06-11
• 토지수용의 기업자로부터 사업을 승계한 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보호의 이익의 유무<br/>68나524 · 서울고등법원 · 1969-05-01
• 2015나20499492015나2049949 · 서울고등법원 · 2016-05-24
• 2012가단336472012가단33647 · 울산지방법원 · 2013-06-21
• 2017고단10132017고단1013 · 인천지방법원 · 2017-07-05
•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할 것을 예비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br/>85고단3536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5-08-28
• 2003나716262003나71626 · 서울고등법원 · 2005-04-08
• 2010가단293102010가단29310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1-02-15
• 2020노3002020노300 · 전주지방법원 · 2020-05-07
•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고등학교는 2010학년도부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어 2019년까지 운영되었는데,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가 ‘2019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 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평가 결과를 심의한 후 乙 고등학교에 대해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19년 운영 성과 평가 결과 乙 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정취소 점수 기준 70점에 미달되었고,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5호의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乙 고등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9구합75808 · 서울행정법원 · 2021-02-18
• 2010가합73822010가합7382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0-11-25
• 2007드단749072007드단74907 · 서울가정법원 · 2009-04-17
• 2014나77402014나7740 · 대구지방법원 · 2015-02-12
• 2020고단31942020고단3194 · 울산지방법원 · 2021-10-14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농산물공판장의 장의 지위<br/>72구499 · 서울고등법원 · 1974-02-12
• 2020고단15052020고단1505 · 청주지방법원 · 2021-08-11
• 2008가합140492008가합14049 · 부산지방법원 · 2009-05-07
• 2006누76302006누7630 · 서울고등법원 · 2007-09-14
• 2011고합1892011고합189 · 대전지방법원 · 2012-05-04
• [1] 상표법 제7조 제5항 제3호의 규정 취지 <br/> [2] 상표법 제7조 제5항 제3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정상품 전부가 등록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br/>2003허5484 · 특허법원 · 2004-05-21
• 2010고단21712010고단2171 · 의정부지방법원 · 2010-12-29
• 2018가합272832018가합27283 · 울산지방법원 · 2020-11-19
• 2014가합6932014가합693 · 울산지방법원 · 2015-07-09
• 2012가합359142012가합35914 · 대전지방법원 · 2014-02-19
•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사례<br/>87노4788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7-11-20
• 2020구합270052020구합27005 · 대구지방법원 · 2021-07-08
• 2021고단22672021고단2267 · 울산지방법원 · 2022-01-27
• 2001고단106742001고단10674 · 서울지방법원 · 2002-12-17
• [1] 수산업협동조합이 공사입찰공고시 공사예정금액을 설계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공고하여야 하거나 위 금액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입찰예정자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br/> [2] 수산업협동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른 20일 이상의 견적기간을 두지 아니한 채 입찰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응찰자가 그와 같은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br/>2004가합1589 · 대구지방법원 · 2004-08-10
•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5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br/>[2]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장외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격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인정 기준 및 특수관계 없는 자들 사이에서 다수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자)<br/>2003구합15591 · 서울행정법원 · 2004-11-25
• 2014나20515492014나2051549 · 서울고등법원 · 2015-11-13
• <br/>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위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br/>2013도8085 · 대법원 · 2013-12-26
• [1]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청구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 甲 등 1,800여 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세부계획으로 고시한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일부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위 처분이 하천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br/>2009구합5672 · 부산지방법원 · 2010-12-10
• 2023가단1190892023가단119089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 2024-04-18
• [1] 공무원 임용지원자가 장차 마지막 심사단계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른 경우, 위 임용지원자에게 그 심사에서 통과되면 공무원으로 임용해 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br/>[2] 국가서기관 공무원이 지방부이사관으로의 승진임용을 신청한 데 대하여 광역시장이 그에 따른 임용을 거부하는 종국적인 조치는 임용지원자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광역시장이 지방부이사관으로의 승진임용이 기대되는 국가서기관 공무원에게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는 보직을 부여한 경우, 위 인사발령은 지방부이사관 임용을 거부하는 종국적인 조치가 아니라 단순한 중간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그 때부터 부이사관승진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제소기간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br/>[4] 행정청이 확약을 취소·철회하기 위한 요건<br/>[5] 광역시장이 국가서기관 공무원에게 지방부이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대하여 확약을 한 후 그 승진임용을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6구합1036 · 광주지방법원 · 2006-09-28
• 2004누241502004누24150 · 서울고등법원 · 2006-01-15
• 허위공문서인 정을 아는 사람에 대한 그 문서행사시 죄의 성부<br/>75노218 · 서울고등법원 · 1975-04-18
•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호사비용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br/>74나2492 · 서울고등법원 · 1975-06-05
• 2023나1112892023나111289 · 창원지방법원 · 2024-08-29
• 2011노5292011노52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11-10
• 2020나216412020나21641 · 대구고등법원 · 2021-07-07
• 2001누146192001누14619 · 서울고등법원 · 2003-06-24
• 2024구단14432024구단1443 · 전주지방법원 · 2025-08-13
• 시스템 반도체 개발업체인 甲 주식회사가 乙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맺은 협약에 따라 乙 대학교 대학원생이던 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丙은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丙이 甲 회사를 퇴직한 다음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쟁업체인 丁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자, 甲 회사가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丙은 퇴직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丁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br/>2011라1853 · 서울고등법원 · 2012-05-16
• 2014구합41232014구합4123 · 부산지방법원 · 2016-09-02
• 88나1948988나19489 · 서울고등법원 · 1989-04-07
• 전철역 통과시의 일반 열차차장의 주의의무<br/>77나4 · 서울고등법원 · 1977-04-22
• 2010나1158452010나115845 · 서울고등법원 · 2011-07-22
• 2011고단30652011고단3065 · 부산지방법원 · 2011-08-23
• <br/> [1]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의 허용 여부(적극)<br/><br/> [2]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하에서 열세에 처한 구지배세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기존 주주를 배제한 채 제3자인 우호세력에게 집중적으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전환사채의 발행을 무효라고 본 사례<br/><br/> [3] 경영권 분쟁 상황하에서의 주주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시 요구되는 권리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의 정도<br/><br/> [4] 한화종금의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피보전권리의 소명은 있으나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주에 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br/>97라36 · 서울고법 · 1997-05-13
• 2008고합4502008고합450 · 부산지방법원 · 2008-09-19
• 2012가합29492012가합294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2-09-18
• 2023누127662023누12766 · 광주고등법원 · 2024-07-25
• 2004나81882004나8188 · 대전고등법원 · 2006-07-2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1항 1호의 "도주후 피해자가 사망한 때"의 의미<br/>74노1356 · 서울고등법원 · 1975-02-20
• 2026고합100372026고합10037 · 창원지방법원 · 2026-10-15
• 2017누840772017누84077 · 서울고등법원 · 2019-06-12
• 2008가단2474862008가단2474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1-26
• 2012구합14752012구합1475 · 울산지방법원 · 2013-02-06
• 2012누285532012누28553 · 서울고등법원 · 2013-05-09
• 북한 공민권 소지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의 적법 여부(소극)<br/>94구16009 · 서울고등법원 · 1995-12-08
•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임의로 매수인의 인장을 새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버린 매도인의 죄책<br/>62도101 · 서울고등법원 · 1962-06-11
• 2013나740132013나74013 · 서울고등법원 · 2014-12-18
• 2013고단20282013고단2028 · 울산지방법원 · 2013-12-06
• 82구12482구124 · 서울고등법원 · 1982-07-15
• 동장직인의 관리소홀로 인감증명서등을 위조하여 불실의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저당권자가 입은 손해와 위 관리소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br/>83나537 · 대구고등법원 · 1983-12-23
• 2010로1522010로152 · 부산지방법원 · 2010-12-29
•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하여 한 이주자택지공급계약체결에 관한 통보가 그에 응한 이주대상자의 승낙만 있으면 곧바로 계약이 체결되는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후 이주대상자의 위법사실이 적발된 경우 한국토지개발공사로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92나3162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5-27
• 하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약정이 사회질서 내지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br/>75나294 · 대구고등법원 · 1975-08-19
• 2017고단10272017고단102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5-18
• 출원상표서비스표 ""는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br/>2005허2267 · 특허법원 · 2005-07-08
• 아파트분양을 위한 주택채권매입비가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5구187 · 서울고등법원 · 1985-09-26
• 2023누156012023누15601 · 수원고등법원 · 2024-12-06
• 2010고합8342010고합834 · 인천지방법원 · 2011-05-27
• 2009고단2352009고단235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9-06-18
• [1]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교육감이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br/>[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에서 정한 조정명령의 발동요건인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는 의미 및 개별 학원의 수강료가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br/>[3]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시 교육청교육장이 최근의 물가상승률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 교육청 수강료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수강료를 정하여 교육청에 통보한 학원에 대하여 위 수강료 상한기준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강료 조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조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55195 · 서울행정법원 · 2010-04-29
• 2010나1030712010나103071 · 서울고등법원 · 2012-01-27
• 2009노30572009노3057 · 부산지방법원 · 2009-10-22
•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환매권 행사에 대한 제척기간이 사업시행자의 통지나 공고가 없는 경우에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소극)<br/> [2]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경우 기업자로 하여금 원소유자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2조 제1항의 법적 성질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사업시행자가 환매할 토지가 생겼음에도 원소유자 등에게 토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되도록 함으로써 환매권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br/>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원소유자 등의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br/>99가합1603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01-08-23
• 2023고합2372023고합237 · 울산지방법원 · 2023-11-10
• 2020나497132020나49713 · 부산지방법원 · 2020-12-11
• 2004고단482004고단48 · 춘천지방법원 · 2007-12-21
• 2016고단30362016고단30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24
• 2013고합1442013고합144 · 울산지방법원 · 2013-12-20
• 2017가단2312292017가단23122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4-19
• 2004나63662004나6366 · 대전고등법원 · 2005-03-25
• 환풍기의 과열로 환풍기에 부착된 고무분진이 발화한 경우 환풍기에 쌓인 고무분진을 제거하지 않았거나 환풍기를 장시간 가동시킨 것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br/>84나272 · 대구고등법원 · 1984-12-06
• 2003가합705652003가합705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5-09
• [1] 조정이 성립되기 전에 생긴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의 각하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br/>2004나1197 · 청주지방법원 · 2004-08-05
• 2008나85812008나8581 · 부산지방법원 · 2008-10-10
• 피고인이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 甲(女)이 거주하는 원룸에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 甲이 乙(男)과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함으로써 甲, 乙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甲, 乙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甲, 乙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1노802 · 울산지방법원 · 2021-11-05
• 2024구합539182024구합53918 · 서울행정법원 · 2025-06-27
• 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도군인연금법 제32조의2 제1항의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2010구합22702 · 서울행정법원 · 2010-12-02
• 재심사유로 내세우는 행위에 관하여 고소가 없어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소극)<br/>97재나46 · 부산지방법원 · 1998-03-26
• 2009가합89662009가합8966 · 부산지방법원 · 2010-06-10
• 2015고합152015고합15 · 울산지방법원 · 2015-07-17
• 2010고단52302010고단52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1-12
• 2000구8342000구834 · 대전지방법원 · 2003-11-12
•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체결한 부동산 중개계약의 효력(=무효)<br/>2008가단3749 · 청주지방법원 · 2009-03-19
• 2011고단58062011고단5806 · 수원지방법원 · 2012-05-17
• [1] 합병절차의 진행에 따라 청구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의 청구취지와 변경 후의 청구취지 사이에 사실적인 분쟁이익 자체가 공통되므로 소 변경은 그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 [2] 주주가 직접 회사의 법률관계에 개입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 우량 금융기관간의 합병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 [4]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른 주주총회 7일 전 소집통지가 국내 실질주주의 증권예탁원에 대한 의결권행사 여부의 의사표시에 필요한 시일에 비추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소집통지인지 여부(소극)<br/> [5] 주주총회의 표결방법 및 특정 의안에 대해서 의장이 주주들에게 이의 여부를 묻고 이의가 없는 경우 박수로써 의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가결하는 것이 적법한 표결방법인지 여부(적극)<br/> [6]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의결권 대리행사자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한 경우, 회사가 주주 아닌 자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br/> [7] 외국인 주주가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증권업감독규정 제7-16조 제1항이 외국인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상임대리인의 제3자에게 대한 그 의결권 행사의 재위임을 금지하는 것인지 여부(소극)<br/> [8] 증권예탁원에 대한 외국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신청시한을 규정한 유가증권예탁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31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br/>[9]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자체를 이사회의 공고로써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등을 다시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소극)<br/>2001가합18662 · 서울지방법원 · 2003-11-20
• 2008고단37062008고단3706 · 광주지방법원 · 2009-07-23
• 2009가단153642009가단15364 · 대전지방법원 · 2009-09-04
• 2007고합552007고합55 · 부산지방법원 · 2007-05-18
• 재정신청절차에 의하여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허부(적극)<br/>88노2334 · 서울고등법원 · 1988-12-06
• 81구10581구105 · 서울고등법원 · 1981-11-05
• 98구78998구789 · 울산지방법원 · 1999-03-24
• 2024고합962024고합96 · 춘천지방법원 · 2025-09-04
• 2015가합16622015가합1662 · 울산지방법원 · 2015-12-23
• 2013노39712013노3971 · 대구지방법원 · 2014-08-08
• 포괄 1죄의 중간에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br/>83노2641 · 부산지방법원 · 1984-01-27
• 2015고정24672015고정24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9-07
• 불법 영득의사를 부인한 사례<br/>87노1671 · 대구고등법원 · 1988-04-13
• 2014고단6932014고단693 · 울산지방법원 · 2014-07-03
• 1. 대리권의 소멸이 점유권에 미치는 영향<br/> 2.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소정의 동일가족의 의미<br/>4286행13 · 광주고등법원 · 1955-02-15
• 2013가합778792013가합778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1-09
• 2015드합12252015드합1225 · 부산가정법원 · 2016-09-22
• 2013가합40782013가합4078 · 대전지방법원 · 2014-10-16
• 갑과 을이 공모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한 경우, 갑의 범죄단체가입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이 기소되지 않은 을의 범죄단체가입 부분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br/>98고합587 · 서울지방법원 · 1998-11-27
• 2016가합1056512016가합105651 · 대전지방법원 · 2017-07-05
• 형법상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이 가압류명령에 의하여 보전될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br/>71나910 · 서울고등법원 · 1971-06-16
• 법인의 임시이사의 대표권 유무<br/>71나249 · 대구고등법원 · 1972-04-12
• 2013나36682013나3668 · 울산지방법원 · 2015-04-29
• <br/>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甲이 피고인한테서 위협을 받았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甲을 불러내 따지던 중 甲이 경찰서에서 신변보호용으로 지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여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위치확인 장치’(일명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다시 신고를 하자 甲의 손목을 비틀어 스마트워치를 빼앗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br/><br/>2017노5 · 서울고법(춘천) · 2017-04-19
• 국유재산법부칙 제6조의 은닉재산의 의미<br/>68나1065 · 서울고등법원 · 1969-01-30
• 처녀의 신분으로 이혼한 남자와 혼인한 후 남편의 전처가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남편과 전처와의 혼인이 부활되고 자신의 혼인은 취소되었음에도 남편과 동거생활을 계속하다가 전처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된 경우 간통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만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본 사례<br/>92고단4640 · 인천지방법원 · 1993-01-06
•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건물의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사례<br/>2007가단92273 · 광주지방법원 · 2008-06-04
• 2015고단20392015고단20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12
• 2012고합8332012고합83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4-12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하였음을 인정한 사례<br/>72노1086 · 대구고등법원 · 1975-03-13
• 2012고합8562012고합85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5-03
• 2019누122372019누12237 · 부산고등법원 · 2020-09-02
• 포기각서가 교통사고직후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 사례<br/>74나649 · 대구고등법원 · 1975-01-29
• 2012구합139012012구합13901 · 수원지방법원 · 2013-05-16
• 2017노6232017노623 · 부산고등법원 · 2018-04-18
• 2012고단16882012고단1688 · 울산지방법원 · 2012-11-16
• 2025라34852025라3485 · 서울고등법원 · 2026-03-25
• 13구합245913구합2459 · 대구지방법원 · 2014-03-21
• 2014가단439002014가단43900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5-04-29
• 2006나449912006나44991 · 서울고등법원 · 2007-02-08
•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착오로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경우, 이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보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2000구274 · 춘천지방법원 · 2001-07-26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에서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의 요건으로 규정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의 의미 및 영업을 영위하는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그 영업을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영업허가의 과정에 다소의 절차적 위법이 있었더라도 그 허가 등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는 않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의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3] 부동산중개업 등록행위에 다소의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등록수리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사업인정 및 고시일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6누19787 · 서울고등법원 · 2007-03-16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한 PC방 업주 피고인 甲과 종업원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PC방을 찾은 손님들에게 미리 본인인증 등을 거쳐 생성시켜 둔 피고인 甲의 아이디를 제공하는 한편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 甲의 아이디에 미리 구매해 둔 쿠폰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제공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자신의 아이디를 만들지 않더라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6노1181 · 울산지방법원 · 2017-04-07
• 2013고단14742013고단1474 · 청주지방법원 · 2013-12-13
• 사해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본 사례<br/>74나41 · 대구고등법원 · 1974-10-08
• 2015노1552015노155 · 제주지방법원 · 2015-10-08
• 2008노822008노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4-17
• 2006노6002006노600 · 부산고등법원 · 2007-02-07
• 2014구합57472014구합5747 · 울산지방법원 · 2015-10-22
• 2020구합646372020구합64637 · 서울행정법원 · 2021-04-02
• 2021나560182021나56018 · 인천지방법원 · 2022-09-30
• 2013누50422013누5042 · 광주고등법원 · 2013-12-26
• 2020구합728502020구합72850 · 서울행정법원 · 2021-06-01
• 2012노21322012노2132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4-26
• 2012나948432012나94843 · 서울고등법원 · 2013-04-17
• 2024누698092024누69809 · 서울고등법원 · 2025-06-19
• 2014나20142672014나2014267 · 서울고등법원 · 2015-04-03
• 2013나20033072013나2003307 · 서울고등법원 · 2013-10-17
• 2025가단122342025가단12234 · 전주지방법원 · 2026-07-10
• 2014구합20692014구합2069 · 울산지방법원 · 2015-05-14
• 특허법 32조 2항(구 특허법 28조 2항)의 적용 범위<br/>70구308 · 서울고등법원 · 1971-02-16
• 2015나20322482015나2032248 · 서울고등법원 · 2016-04-22
• 당사자 사이에 장래 발생할 거래액의 최고한도액을 정하여 소비대차하기로 하는 여신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의 효력<br/>93가합2427 ·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 1994-04-21
• 연인 관계에 있던 甲에게서 이별통보를 받은 후 자살한 乙의 유가족들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행위와 乙의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법률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br/>2015가합263 · 인천지방법원 · 2015-07-21
• 2005나60422005나6042 · 대전고등법원 · 2006-09-27
• 2017가단2446572017가단244657 · 인천지방법원 · 2021-12-15
• 2018나142812018나14281 · 제주지방법원 · 2019-08-14
• 2010고정61592010고정6159 · 인천지방법원 · 2011-01-14
• 2019나20088092019나2008809 · 서울고등법원 · 2019-09-25
• 2014노36952014노3695 · 대전지방법원 · 2015-09-24
• 2007가합1115632007가합1115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7-16
• 2015누526632015누52663 · 서울고등법원 · 2016-05-20
• 2020노10112020노1011 · 춘천지방법원 · 2020-11-20
• 2003노2902003노290 · 울산지방법원 · 2003-07-18
• 2020라12322020라123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5-26
• 2008고단1212008고단121 · 부산지방법원 · 2008-03-27
•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경우 그 예비행위를 방조한 자의 죄책<br/>93노713 · 부산고등법원 · 1993-08-04
• 2021노38412021노3841 · 부산지방법원 · 2024-09-12
• 재심을 제기한 본소 피고가 본소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br/>72사12 · 서울고등법원 · 1973-03-22
• 2007고단4972007고단497 · 춘천지방법원 · 2007-10-17
• 2015나343442015나3434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14
• 2011고단59522011고단5952 · 수원지방법원 · 2012-03-30
• 2013누530202013누53020 · 서울고등법원 · 2014-08-20
• 망인의 부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나머지 가족도 이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br/>72나2874 · 서울고등법원 · 1973-03-22
• 2013노36652013노3665 · 대구지방법원 · 2014-02-13
• 2008노25862008노2586 · 부산지방법원 · 2008-09-11
• 채무자에 대한 화의절차개시 이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한은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br/>97가합46356 · 서울지방법원 · 1997-10-16
• 2010고정21072010고정210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2-11
• 졸업인정이 법령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정의 취소가 위법이라고 본 사례<br/>77구449 · 서울고등법원 · 1978-01-17
• 사립대학인 甲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 총장에 취임하였다가 논문 표절 등 문제로 총장직을 사퇴한 乙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교수직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위 대학교 교수의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한 사례<br/>2011가합14674 · 수원지방법원 · 2012-01-17
• 2008라4782008라478 · 인천지방법원 · 2009-07-28
• 2011고단1982011고단198 · 울산지방법원 · 2012-11-16
• 2008가합245892008가합24589 · 수원지방법원 · 2009-07-03
• 2022느합30032022느합3003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1-03
• [1] 확인대상디자인이 기본디자인 및 유사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의 판단 방법<br/>[2] 흡음천정판에 관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006허6365 · 특허법원 · 200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