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재학 중 같은 반 학생을 계단에서 밀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서면사과 조치를 받음

- 1 - 사건구합학교폭뜥 징계처분취소20142069 원고A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C 피고**** 변 띠 종 결2015. 4. 9. 판 결 선 고2015. 5. 14.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학교폭뜥 징계처분을 취소한다2014. 6. 30.. 이 사건의 경위1. - 2 - 가 원고앀는중학교에 입학하여굌지 같.****, G, H, I, J 2012. 3. 2. **** 은 학교에 다닌 동괉생들이다. 나 원고는년월경띜부터년부터굌지 지속윁인.2012 12G, H, I, J20122013. 11. 27. 폭행과 집단 따돌림을 묛았다고 주장하며 섘사괰관에 이들을 고소하씀고 이에 위 사, 건이중학D교에 알뜤지면서년월2013 12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 다 가 열뜤에 대한 위학조쵘를 의결하씀다)G, H, I, J. 다 원고는년월를 집단따돌림의 가해자띜서 추가띜 지목하씀다 이에.20146****. 묏위원회가 열뜸으나 위원회는가 원고를 폭행하씀는2014. 6. 20.2014. 6. 26.,**** 지 여부가 명핕하지 않고 다만년월경 학교 내 계단에서 원고앀가 서띜 묀,**** 최 사실이 인윕댜다는 이유띜 원고 묏에 대해E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서띜에 대한 서면사과를 할 것을 의결하씀고 피고는1711, 원고에게 위원회의 결윕에 의한 위 조쵘를 통보하씀다 이하 이 사건 서2014. 6. 30.(‘ 면사과조쵘 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울산광역시학교폭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 를 하씀으나괰각결윕을 묛았다2014. 7. 30.. 마 원고는서면사과를 하지 않은 채 위 중.2015. 2. 12.학교를 졸업하씀고 위 서면, 사과조쵘는 원고의 생한괰띝부 등에 서면으띜 괰띝댘지 않았다자[2014. 1. 16. 「학교생 한괰띝 작성 묏 관리 지침 교육부훈뜹 윜 픸윜 조 윜 항에 의하면(29 )185,」학교생한세부 사항괰띝부 행동특성 묏 종합의견 란에 입뜥댜‘’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픸 윜 픸의 조쵘사항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윜하도1711 , 2 , 3 , 7 띝 하고 있다]. - 3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5,1, 2, 3( 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 원고가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에게 사과할 것을 명한 이 사건 서면사과조EE 쵘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고 위원회의 구성 심의 의결 청문 진선,,,,,. 괰회 윜공 등에 있어서도 윁법한 윈차를 준섘하지 않았으므띜 결국 이 사건 서면사과, 조쵘는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서면사과조쵘는 원고의 생한괰띝부에 괰재댘지 않았고 원고는 이미 위, 중학교를 졸업하씀으므띜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설뜹 이를 다, 턴 소의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를 계단에서 민 행위가 있음은 원고도 인윕한E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서면사과조쵘에 앞서 원고에게 충분한 진선괰회를 윜 공하는 등 윁법한 윈차를 준섘하씀으므띜 처분에 실체윁 윈차윁 하자가 존재하지 않. 는다. 관계법뜹3.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피고의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4.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단서히 그 처분으띜 입은 사회윁인 명씈의 손상을 회 복하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것으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 상 이익에 해당댜다고 볼 섘 없고 대법원선고누판결 등 참조(1995. 12. 5.95 12347), - 4 - 설뜹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윐에 대한 판결을 묛아 관뜨 민사소송에서 이 를 원용할 섘 있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사실윁 경윜윁 이익에 불과하,· 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2002. 1. 11. 선고덐판결 등 참조2000 2457).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 중,학교를 이미 졸업한 사실 원고에 대한 위 서면사과, 조쵘가 생한괰띝부 등 서면에 괰띝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원고는 위, 중학교를 졸업함으띜써 더 이상 서면사과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댘었다 할 것이 고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 윜 조에 의하면 자쵘위원회의 서면사과조쵘(17,‘’ 를 가해학생이나 그 보픸자에게 강윜할 섘 있는 묩법이 없다 이 사건 서면사과조쵘가), 생한괰띝부 등에 괰재댘지 않아 그띜 인하여 원고가 진학이나 취업 등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을 묛게 댘는 것도 아니다 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인격 명씈권에 대한 침해의 회.· 복 등은 사실윁 경윜윁 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서면사과조쵘의 취소·. 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므띜 이 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 5 - 판사이섘주 - 6 - 관계법령 학교폭력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17 ()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얰를 포함한다 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얔청하여야 하륰 각 조치별 적얩 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얩하지 아니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르사과1.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괈지2.·, 학교에서의 봉사3. 사회봉사4. 학내앸 전문가에 의한 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 출석정지6. 학괉교체7. 전학8. 퇴학처분9. 제 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얔청할 때 그 이유가1② 피해학생이나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얩을 가중할 수 있다. 제 항 제 호부터 제 호굌지 및 제 호부터 제 호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1 2468③ 이 정한 괰관에서 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륰 그 괰간은 자치위원, 회에서 정한다. - 7 -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괴괉하다고 인정할 경얰 얰선 제 항제 호부터 제1 13④ 호굌지 제 호 및 제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륰 제 호앀 제 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56, 56. 이 경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자치위원회는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른 조치를 얔청하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12⑤ 의견진술의 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114.⑥ 학교의 장이 제 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4⑦ 하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 중등교육법 제 조에 따라,·18「」 징계하여야 한다. 가해학생이 제 항제 호부터 제 호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얰 이앀 관련된 결1 35⑧ 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톹별교육을 이수할 경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⑨ 게 하여야 한다.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⑩ 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항 제 호부터 제 호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괰피하는 경1 29⑪ 얰 자치위원회는 제 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7 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얔청할 수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 조 제 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11 6⑫ 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