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허가 없이 늘려 지은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따르지 않아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음.

• 원고가 소유한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대하여 관할 기관이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증축 및 축조 사실을 적발함.
• 이에 관할 기관은 위법하게 늘려 지은 부분을 고○○라는 시정명령을 내림.
• 그러나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관할 기관은 그에 대한 제재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재판 과정에서 고압전기가 사용되는 옥상 기계시설을 안전하게 격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증축한 것이라고 주장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원고는 건물을 허가 없이 늘려 지었다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자,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허가 없는 증축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기각),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여 이행강제금 처분이 정당함을 최종 확인하였다.

• 건축물을 지을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축조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 관할 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원고는 옥상 기계시설에 흐르는 고압전기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격리할 목적으로 증축했다고 주장하였다.
• 하지만 그러한 안전상의 목적이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임의로 증축한 행위 자체가 적법화되거나 정당화될 수는 없다.
• 따라서 원고가 내세운 사정만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건물을 허가 없이 늘려 지은 후 관할 기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처분을 피할 수 없다. 비록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 증축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