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문화원 점거 농성 지지 가두시위를 위해 화염병 32개, 솜방망이 35개, 각목 35개 등을 제작하고 벤졸 12병을 준비하여 시위를 예비함.

• 1985년 5월 23일 밤, 피고인 A가 다른 대학생으로부터 미문화원 점거 농성을 지지하는 가두시위를 제안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 다음 날인 5월 24일 오전 9시 20분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시위에 사용할 화염병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국대학교 삼민투위 사무실에서 화염병 32개, 솜방망이 35개, 각목 35개를 제작하고 벤졸 12병을 준비했습니다.
• 이들은 이 물건들을 오후 7시에 서울역 앞에서 열릴 가두시위에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경찰의 접근을 막기 위해 화염병과 솜방망이 등을 제작했으며, 벤졸은 화염병 제조에 사용되는 인화성 물질입니다.

피고인들은 1985년 5월 24일 서울역 앞에서 미문화원 점거 농성을 지지하는 가두시위를 하기로 하고, 그 시위에서 사용할 화염병, 솜방망이, 각목 등을 제작하고 벤졸을 준비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예비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작한 화염병, 솜방망이, 각목 등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할 때 사용될 위험한 도구로,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계획한 시위는 단순한 집회가 아니라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들이 실제로 시위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도구를 제작하고 준비한 행위 자체가 시위를 예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이 예비 단계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도구를 제작한 행위가 '시위 예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회적 불안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계획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준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