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데도 치과 진료를 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고, 경찰관에게 남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위조해 보여줌

•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OO지역의 무허가 의료실에서 의사가 아닌데도 치과 진료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환자들에게서 진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 실제로는 잇몸에 국소마취를 하고 치아를 갈아내거나 본을 뜬 뒤 다른 치과기공소에 의뢰해 만든 의치를 환자의 치아에 붙여주는 방식으로 진료를 했고, 이런 식으로 28회에 걸쳐 합계 5,490만 원을 챙겼습니다.
• 2013년 9월 28일 밤 10시 50분경, 피고인이 탄 승용차가 도주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사돈 명의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꾸며 경찰관에게 제시했습니다.
• 결국 무면허 의료행위와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의사 면허 없이 약 2년 7개월 동안 치과 진료를 하는 것처럼 속여 환자 28명에게서 모두 5,490만 원을 받았고, 2013년 9월에는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요구받자 사돈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위조해 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공문서 위조·행사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6,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이 의사 면허 없이 치과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사돈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보여준 행위는 권한 없이 공문서를 만든 뒤 행사한 것으로서 공문서 위조·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이미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진료로 일부 피해자들이 후유증을 호소하는 점, 범행 횟수와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습니다.
•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첫 범행 시점부터 약 5년, 판결 선고 시점부터 약 10년이 지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 이에 두 범죄를 합쳐 징역 1년 6월과 벌금 6,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5만 원씩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의사 면허 없이 진료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며, 진료비를 받으면 이익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신분증을 요구받았을 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나 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내미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행사죄가 되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