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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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누35041·서울고등법원·2021-10-06·2심
의사면허가 정지된 공동개설자가 있는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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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5223·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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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301·울산지방법원·2015-04-09·1심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자궁경부암 검사 검체를 채취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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