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버스와 충돌 후 사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후속 차량과의 2차 사고가 발생함.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04고단48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 (****), 무직 주거 **** 본적 **** 검 사ᄋᄋᄋ 변 호 인공익법무관 **** 판 결 선 고2007. 12.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 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사실 중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과 수리비 3,833,214원의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6. 1. 00:10경 ****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 방내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59㎞ 지점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서울 쪽에서 강 릉 쪽으로 진행하면서,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음에도 차로를 준수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 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미숙으로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과조작한 과실로, 2차로 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 운전의 **** 버스의 왼쪽 앞휀 더 부분을 그랜저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반동으로 중앙분리대를 1회 들이받은 후 다시 버스 왼쪽 짐칸 부분을 그랜저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1회 들이받 아, 버스를 왼쪽 짐칸 문짝 교환 등 수리비 2,174,9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 ****, ****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사본(수사기록 130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벌금 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3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ᄋᄋ와 공동하여,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랜저승용차가 중앙분리대와 1차로 사이에 최종 정차하였으면 후속 차량들의 추돌을 피할 수 있도록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차량 후방에 삼각대 를 설치하는 등 후발사고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로부터 약 5~10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랜 저승용차를 사고장소에 그대로 방치하고,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이ᄋᄋ는 강원 ᄋᄋᄋᄋ호 쏘나타승용차를 과속으로 운전하여 오다가 그랜저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 고 그랜저승용차 오른쪽면 부분을 쏘나타승용차 왼쪽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면서 약 70m 전방에 정차해 있는 **** 버스와 그 부근에 서 있던 버스승객들을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그랜저승용차 조수석에 탑승 한 피해자 ****로 하여금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수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 게 하고, 버스승객인 피해자 남ᄋᄋ, 권ᄋᄋ으로 하여금 각 중중뇌손상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으로 하여금 후송치료 중 소뇌출혈에 의한 심폐정 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윤ᄋᄋ으로 하여금 약 4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 쪽 경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박ᄋᄋ으로 하여금 약 16주의 치료 를 요하는 오른쪽 대퇴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민ᄋᄋ으로 하여금 약 12주 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원위 대퇴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으로 하여 - 4 - 금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경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권ᄋᄋ으로 하여금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박ᄋᄋ으로 하여금 약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조ᄋᄋ으로 하여금 약 2주의 치 료를 요하는 오른쪽 신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최ᄋᄋ으로 하여금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 버스를 수리비 약 3,833,21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승용차가 범죄사실과 같이 **** 버스를 충격한 뒤 정차하고 있던 중, 이ᄋᄋ 전의 쏘나타승용차가 그랜저승용차와 충 돌 후 70m 전방에 정차해 있던 **** 버스와 부근에 있던 버스승객들을 충 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고, 버스가 손괴된 사 실이 인정된다(아래에서는 그랜저승용차와 버스의 충돌사고를 ‘1차 사고’라 하고, 그 후 에 발행한 쏘나타승용차에 의한 충돌사고를 ‘2차 사고’라 한다). 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공소사실상 2차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반하였다는 주의의무의 내용은 ① 후속 차량들의 추돌을 피할 수 있도록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② 차량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후발사고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약 5~10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랜저승용차를 사고장소에 방치하였 다는 것이다. 다. 주의의무 위반 여부 - 5 - ① 부분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나 그랜저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한 ****는 1차 사고 뒤 그랜저승용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가속장치를 밟았으나 소리만 나면서 승용차가 이동하지 않았다거나, 시동이 꺼져 여러 번 시동을 켰지만 시동이 켜 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1차 사고에도 불구하고 그랜저승용차가 구조적.물 리적으로 이동가능한 상태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없는 이상, 2차 사고가 나기까지 사고장소에서 그랜저승용차를 이동시키 지 않은 것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 ② 부분에 대하여 본다. 도로교통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 장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자 동차로부터 1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설치하여야 하고, 밤에는 사방 500m 지점에 서 식별할 수 있는 섬광신호 등을 자동차로부터 2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설치하여 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차 사고 뒤 2차 사고가 나기까지 버스기사와 승객들의 조 치 및 이동거리, 그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시간적 간격 은 공소사실과 같이 5~10분 가량인 것으로 보인다. 1차 사고시 그랜저승용차는 중앙분 리대와 밀착하여 정차한 관계로 피고인은 운전석의 문을 열고 하차할 수 없는 상황이 었다. 그렇지만,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1차 사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조수석을 통하여 하차하여 삼각대 등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여 후속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이 부분에서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 인과관계 및 책임귀속에 대하여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주위의무 위반과 2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 6 - 있는 것이지, 2차 사고에 대한 책임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① 사고현장은 왼쪽으로 완만하게 굽어지고 난 뒤 100m 정도 더 진행한 곳에 있다. 1차 사고 후 버스기사인 ****은 커브지점에서, 버스승객 중 한 명은 피고인의 승용 차와 커브지점 사이에서, 버스승객 중 한 명은 피고인의 승용차 부근에서 후속사고 방 지를 위하여 손전등 등을 이용하여 뒤따라오는 차량들의 주의를 촉구하였다. 그 결과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 적게는 수대 부터 많게는 수십 대의 차량이 무사히 사고지점을 통과하였다. **** 등의 조치를 도 로교통법에 규정된 고장자동차의 표지와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임시 적인 조치로 어느 정도 사고는 예방되었다. ② 그랜저승용차가 1차로 전부를 막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랜저승용차는 중앙분 리대에 밀착해서 중앙분리대와 1차선 사이의 노면에 정차하였다. 때문에 후행 운전자 들은 1차로에서도 그랜저승용차를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③ 이ᄋᄋ는 커브지점에서 반짝이는 손전등 불빛이 보여 잠깐 시선을 그쪽에 두었다 가 전방을 보는 순간 갑자기 차량이 서있는 것을 보고 오른쪽으로 조향장치를 급조작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커브지점과 사고지점 사이의 거리는 약 100m로서 짧은 거리가 아니다. 쏘나타승용차의 속도가 시속 120㎞이었다면, 계산상 100m를 진행하는 데 3초가 걸린다. 당시 그랜저승용차의 미등과 비상등, 차폭등은 모두 켜져 있었다. 커 브지점에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정면을 응시하면 피고인의 그랜저승용차를 보고 충돌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런데 유독 이ᄋᄋ만 그랜저승용차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06%로서 적지 않은 음주상태에 있던 이 ᄋᄋ의 인식능력과 반응속도가 크게 저하된 탓일 수 있다. 더구나 이ᄋᄋ는 당시 시속 - 7 - 120㎞를 넘는 과속을 하였다. 목격자들은 이ᄋᄋ의 차량만 다른 차량들과 달리 굉장한 과속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ᄋᄋ가 음주와 과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결과 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다. ④ 교통사고 순간을 주목하면, 또 다른 의문점이 제기된다. 2차 사고 후 그랜저승용 차의 사진을 보면, 유독 조수석 앞문짝만 형체나 구조가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심하 게 훼손되었다. 조수석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과이다. 이ᄋᄋ나 쏘나타승용차에 동승한 최ᄋᄋ의 진술에 의하면, 그랜저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갑자기 열리는 바람에 문짝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조향장치가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버스를 충격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쏘나타승용차가 그랜저승용차의 뒷트렁크부터 접촉한 것으 로는 보이지만, 이ᄋᄋ의 쏘나타승용차에 앞서 간 차량들은 무사히 사고지점을 진행하 였음에도 이ᄋᄋ의 승용차만 급격한 반응을 보인 것은 앞선 상황과는 달리 그랜저승용 차의 문이 갑자기 열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당시 조수석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다 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피고인이지만,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조수석의 문을 연 동승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이 책임을 질 것은 아니다. 라. 소 결 2차 사고는 버스승객 3명이 사망하고, 수명이 중상을 입은 대형사고였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이나 친족까지 포함하면 2차 사고로 인한 피해와 고통, 충 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피고인이 2차 사고에 대한 최초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분명 하다. 그러나 단계별로 많은 의문이 제기되면서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제 기되는 의문이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인과관계나 책임귀속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 8 - 드는 이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결과만을 들어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 는 것은 극복되어야 할 결과책임주의에 근거한 인과관계의 연장이고, 형법의 보충적 성격에 맞지 않는 가벌성의 확대이다. 3. 결 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 를 선고한다. 판사 황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