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개인 저장장치에 복사·반출하고 다른 회사에 유출함

• 피고인 A는 2003년 10월 17일부터 2005년 10월 3일까지 피해회사에 파견근무하면서, 중앙서버에 저장돼 있던 선박 설계 및 선주 관련 영업비밀 파일 총 7,193개를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했다.
• 피고인 A는 2005년 10월 파견근무를 마치고 원래 회사로 복귀하면서, 개인용 컴퓨터에 있던 위 영업비밀 파일들을 20GB 용량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사했고, 2006년 3월 회사를 퇴사할 때 그 외장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나갔다.
•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공모해, C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개략사양서와 일반배치도 파일을 USB 메모리에 담아 건네주면 이를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다른 조선회사에 넘겼으며, 피고인 C는 이를 참조해 상세 계약 사양서를 작성해 다른 조선회사에 전달했다.
• 피고인 B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피해회사의 선박 설계·선주 관련 영업비밀 약 5,816개를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넘겨받아 자신의 저장장치에 보관했고, 2007년 1월에는 피고인 A에게 개략사양서와 일반배치도 파일을 USB로 건네받았다.
• 피고인 B는 2007년 5월 3일 사내 메신저를 통해 직원으로부터 12,000TEU급 개략사양서 파일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06년 3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피해회사 여러 곳의 영업비밀 파일 합계 252개를 넘겨받아 저장장치에 보관했다.
• 피고인 C는 2005년 10월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사 후 자신의 업무에 쓸 목적으로 근무 당시 사용하던 컴퓨터에 있던 케이블선박 일반배치도 등 39개 파일을 USB 메모리카드에 저장해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 A, B, C는 피해회사인 주식회사의 선박 설계·선주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개인용 컴퓨터와 외장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카드 등에 복사해 반출하거나 다른 회사에 넘긴 혐의(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영업비밀 취득 및 유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동종 업계의 자료 수집 관행이 일부 반영된 점 등을 참작해 A와 B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C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들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실과, 업무상 임무에 어긋나게 피해회사들에 손해를 입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 다만 이 사건 영업비밀이 핵심 첨단 기술이라기보다는 선박 설계 관련 자료로서 보호가치가 그렇게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동종 업계에는 선박설계 자료를 수집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에도 그러한 관행적 요소가 일부 포함돼 있었다고 봤다.
•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 반면 침해된 영업비밀의 양이 많고 일부는 실제로 사용되기도 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다.
• 법원은 이런 여러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

회사를 떠나면서 업무상 알게 된 설계도나 사양서 같은 영업비밀 자료를 개인 저장장치에 복사해 가져가거나 다른 회사에 넘기면,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줄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업계 관행, 초범 여부, 반성 정도, 유출 자료의 성격 등이 양형에 두루 참작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