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업무상 배임 및 절도 행위를 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33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 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절도 피 고 인A 검 사김경찬(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0.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5. 3. 30.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에 입 사하여 2009. 3.경부터 2012. 5. 4.경까지 공사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2012. 7. 9. ****에 ****와 동종업체인 C을 설립한 사람이다. - 2 - [범죄사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 재직 당시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유출하지 아니하고 퇴직할 때 에는 재직 중 보유하였던 회사의 비밀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영 업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아니할 업무상 의 임무가 있었다. 또한,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6.경부터 2012. 5.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회 사 공사관리부 사무실에서 향후 피고인이 설립할 업체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 영업비밀 관련 파일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피해자 회사 영업상의 주요자료에 관한 파일을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다음 피해 자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와 위와 같이 C을 설립함으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 배하여 위 각 영업비밀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에게 동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 으로 ****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5. 4.경 **** 공사관리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 소유의 ‘MAN B&W INSTRUCTION’ 책자 3권, MAN 엔진부품상세 및 보수유지 관련 책자 31권, ME 엔진 트레이닝 코스 책자 1권, 선박엔진 코드북 3권, 선박엔진 서비스 북 4권, 선박엔진 수리 관련 지침 파일 2권, MAN 엔진부품상세 및 보수유지 관련 책 자 4권, 선박엔진 수리소요공수 및 견적단가기술 자료 1부, Tariff 1부, **** 신규 - 3 - 사업계획서, 매출장부, 국내외수주현황, 수출포장방안 각 1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37 내지 46)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62 내지 69) 1. 영업비밀유지서약서(A)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33, 34)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70, 71, 74 내지 78)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취득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업무상 배임죄 상호간) - 4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는 피해 자회사가 입은 손해 중 현실화된 것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 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