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채권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해 경매를 방해함

• 피고인은 대전에서 주식회사 ****을 설립하여 폐변압기처리시설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다.
• 2009년 11월 6일, 피고인은 파주 소재 주식회사 ****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폐변압기처리시설 공사를 시작하였다.
• 공사 중 해당 공장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의 대표로서 미변제 공사대금 25억 원(총 공사대금 30억 원 중 5억 원 변제 후)을 주장하며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 그러나 실제로는 공장 내 폐절연유 처리시설 대부분을 ****가 자체적으로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설비(실증실험용기계 등)는 과대포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 피고인과 가족이 두 회사의 실질적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 간 비용 부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유치권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미변제 공사대금 25억 원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했지만, 실제 공사는 다른 회사가 대부분 수행했고 주장하는 시설비도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 유치권 신고로 경매의 공정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고,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에 고용된 직원들은 실증실험용기계를 제외한 모든 폐절연유 처리시설을 자신들이 작업했고 비용은 7억~1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했으며, ****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사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공사는 ****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다.
• 피고인은 시설비 약 10억 원과 개발비 약 20억 원을 합해 30억 원○○라고 주장했으나, 실증실험용기계 제작비는 3~4억 원에 불과해 주장이 과장되었다.
• 폐변압기처리기술은 피고인이 개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마쳤고, ****이 기술개발 비용을 부담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은 스크린도어 특허를 보유한 회사에 불과해 직무발명으로 보기 어려웠다.
• 두 회사의 실제 주주이자 대표이사는 피고인으로 동일하고, 피고인의 처가 감사와 이사로 있어 회사 간 비용 부담 관계가 불분명했다.
• 유치권 신고 당시 제출한 공사계약서를 ****은 처음 보았다고 진술했고, 5억 원 세금계산서 내역도 '변압기 장비'로 되어 있어 피고인 주장과 일치하지 않았다.
• 법무법인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고된 채권이 제대로 된 공사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경매방해의 고의는 있었다.

허위 유치권 신고로 경매를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실제 공사 수행 주체와 비용을 과장하여 채권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증거를 통해 실체를 밝혀내므로,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