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참전 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보훈급여를 받아오던 배우자가 사망하자, 유족이 고엽제후유증 유족등록을 신청함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4구단1443 행정 사건(2025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배우자(고인)는 1969년 3월 1일부터 1969년 6월 1일까지 베트남전에 참전하였고, 2003년 5월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으며, 2012년 4월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보훈급여를 받아왔다.
- 그러나 고인은 1970년 2월 상관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1984년 10월 징역 20년으로 특별감형, 1988년 2월 특별사면되었다.
- 피고는 2021년 12월 고인에게 위 범죄전력을 이유로 법 적용 배제처분을 하고, 이미 지급한 보훈급여금 중 75,762,00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 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중인 2023년 3월 사망하였고, 원고 등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한 결과 2024년 5월 환수처분은 취소되었으며 이 판결은 2024년 6월 확정되었다.
- 이후 원고는 2024년 8월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증 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4년 9월 26일 법 적용 배제 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등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 원고는 2024년 11월 5일 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배우자(고인)가 1970년 상관살해죄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국가유공자법상 법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고, 법 적용 배제 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등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등록 신청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엽제법과 국가유공자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전상군경으로 판정되면 보상하되, 일정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고인의 범죄전력이 참전유공자 등록 시점으로부터 33년 전의 것이고, 특별감형과 특별사면을 거쳐 형집행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도 15년 전의 것인 점을 고려하였다.
- 고인이 형집행 종료 후 목사로서 30년 동안 목회활동과 지역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해 왔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도 참작되었다.
- 피고가 2012년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당시 고인이 범죄전력을 숨기지 않았고 피고도 이를 알면서 등록한 점이 인정되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고인은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자'에 해당하고, 피고의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로서 보훈급여를 받아오던 사람이 과거 범죄전력으로 법 적용 배제처분을 받은 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유족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범죄전력이 오래전의 것이고 이후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유족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법 적용 배제 이후에도 유족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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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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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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