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단1443전주지방법원 1심2025-08-13 선고검수완료

베트남전 참전 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보훈급여를 받아오던 배우자가 사망하자, 유족이 고엽제후유증 유족등록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4구단1443 행정 사건(2025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배우자(고인)는 1969년 3월 1일부터 1969년 6월 1일까지 베트남전에 참전하였고, 2003년 5월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으며, 2012년 4월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보훈급여를 받아왔다.
  • 그러나 고인은 1970년 2월 상관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1984년 10월 징역 20년으로 특별감형, 1988년 2월 특별사면되었다.
  • 피고는 2021년 12월 고인에게 위 범죄전력을 이유로 법 적용 배제처분을 하고, 이미 지급한 보훈급여금 중 75,762,00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 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중인 2023년 3월 사망하였고, 원고 등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한 결과 2024년 5월 환수처분은 취소되었으며 이 판결은 2024년 6월 확정되었다.
  • 이후 원고는 2024년 8월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증 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4년 9월 26일 법 적용 배제 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등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 원고는 2024년 11월 5일 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배우자(고인)가 1970년 상관살해죄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국가유공자법상 법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고, 법 적용 배제 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등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등록 신청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엽제법과 국가유공자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전상군경으로 판정되면 보상하되, 일정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고인의 범죄전력이 참전유공자 등록 시점으로부터 33년 전의 것이고, 특별감형과 특별사면을 거쳐 형집행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도 15년 전의 것인 점을 고려하였다.
  • 고인이 형집행 종료 후 목사로서 30년 동안 목회활동과 지역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해 왔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도 참작되었다.
  • 피고가 2012년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당시 고인이 범죄전력을 숨기지 않았고 피고도 이를 알면서 등록한 점이 인정되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고인은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자'에 해당하고, 피고의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로서 보훈급여를 받아오던 사람이 과거 범죄전력으로 법 적용 배제처분을 받은 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유족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범죄전력이 오래전의 것이고 이후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유족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법 적용 배제 이후에도 유족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 1443 고엽제후유증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전 담당변호사 **** 피 고**** 변 론 종 결2025. 7. 23. 판 결 선 고2025. 8. 13. 주 문 1. 피고가 2024.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 유족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기초사실 - 2 - 가. 원고의 배우자 고 B(C생, 이하 ‘고인 ’이라 한다 )는 1969. 3. 1. 부터 1969. 6. 1. 까 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였다. 나. 고인은 피고에게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을 신청하여 2003. 5. 29.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으나, 피고는 2009. 10. 7. 법 적용 배제 사유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등록을 배제하였다. 다. 이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