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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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24구단1443·전주지방법원·2025-08-13·1심
베트남전 참전 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보훈급여를 받아오던 배우자가 사망하자, 유족이 고엽제후유증 유족등록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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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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