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복어알로 의약품을 만들고 신고 없이 죽염을 제조해 판매함

•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페를 운영하면서 복어알을 이용한 의약품과 죽염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이었다.
• 2006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없이 시장에서 복어알을 사들여 삶고 건조해 가루로 만든 뒤 환(알약)과 가루, 죽염환 등 제품 1,329킬로그램을 총 78회에 걸쳐 제조했다.
• 이 복어알에는 최소 2밀리그램만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맹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들어 있었다.
• 피고인은 홈페이지와 카페에 암, 당뇨병, 아토피, 통풍, 신경통 등에 효능이 있다는 글과 복용 후기를 올려 의약품처럼 선전하면서, 회원들에게 상담을 해주며 제품 1,200.65킬로그램을 2억 4,400만 원 상당에 판매했다.
• 같은 기간 포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천일염을 대나무 통에 넣어 여러 번 태우는 방식으로 죽염 제품 5,606킬로그램을 총 69회에 걸쳐 제조하고, 이 중 4,343킬로그램과 죽염수 등을 합쳐 3억 4,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없이 독성 물질인 테트로도톡신이 든 복어알 제품을 의약품처럼 만들어 판매하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죽염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 의약품을 업으로 제조하려면 정해진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판매하려면 품목별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
• 복어알에 든 테트로도톡신은 극소량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극물이어서, 허가 없이 이를 원료로 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한 행위는 국민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 피고인은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다면 임상실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면 시설 기준을 갖추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신고 없이 죽염을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했다.
• 여러 범죄가 함께 저질러진 점을 고려해 형을 합산해 정했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허가나 신고 없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효능을 내세워 판매하면, 설령 몸에 좋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독성이 있는 원료를 의약품처럼 가공해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