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 원고들과 원고들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피고 예원건설 주식회사 등에게 아파트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들은 또한 소유권 이전이 늦어져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만 인정했다.
• 원고들은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유권 이전 등기 대상 대지 면적에 일부 계산 착오가 있어 이를 바로잡았다.

원고들과 그 권리 승계자들이 피고 예원건설 등에게 아파트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만 일부 인용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가 기각되었다.

•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은 아파트 수분양자 또는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들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인정된다.
•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일부 계산 착오를 바로잡아 인용되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구체적 손해액 증명이 어렵고 법원이 인정한 손해 범위를 넘지 못했다.
• 원고들이 주장한 손해는 재산세 납부, 대출 제한, 임대 및 매매 기회 감소 등인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송 비용은 일부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원고들은 아파트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고, 일부는 인정받았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도 기각되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부분에 계산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는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