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84 / 175

전체 34,983건

• 82구64882구648 · 서울고등법원 · 1983-02-28
• 2012노8052012노805 · 서울고등법원 · 2013-02-08
• 경락허가결정 이후에 채무전액을 변제받은 경매신청인의 경매절차 속행ㆍ완료에 대한 책임<br/>88나7391 · 광주고등법원 · 1989-06-28
• 2021나296192021나296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5-18
• 학교법인 설립자와 맺은 명의신탁계약이 그 학교법인에 미치는 효력<br/>75나828 · 대구고등법원 · 1976-10-22
• 119와112119와112 · 울산지방법원 · 2026-04-16
• 2021나712292021나71229 · 수원지방법원 · 2023-08-23
• 2008나1135872008나113587 · 서울고등법원 · 2010-10-13
• [1] 제3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협조한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br/>[2]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건축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압류하였음에도 재건축조합이 채무자의 권리 처분행위에 협조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손해배상액은 가압류청구채권액 범위 내에서 배당을 실시하였더라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br/>2005가단131008 · 대구지방법원 · 2007-09-18
• 2024노49712024노4971 · 대구지방법원 · 2025-02-21
• 2024구합525402024구합52540 · 서울행정법원 · 2025-01-10
• 2020가합417432020가합4174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1-25
• 2010노132010노13 · 광주고등법원 · 2010-06-04
• 2011고단11522011고단11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7-01
• 공유자중 1인에 대하여 그지분 범위내에서 공유물반환 또는 철거를 구하는 소송의 적부<br/>82나2207 · 서울고등법원 · 1983-03-04
• 2016누414242016누41424 · 서울고등법원 · 2016-09-06
• 2025누103292025누10329 · 대구고등법원 · 2026-07-03
• 사업전체 즉,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예<br/>84구82 · 서울고등법원 · 1984-11-28
• 2017고단8472017고단847 · 제주지방법원 · 2018-02-22
• 2012나21262012나2126 · 대전고등법원 · 2013-01-29
• 전신마취에 의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사에게 마취 과정상의 시술 및 관찰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br/>91노7702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06-03
• 2004누184452004누18445 · 서울고등법원 · 2006-02-10
• 2021구합717482021구합71748 · 서울행정법원 · 2023-01-12
• 2019구합697292019구합69729 · 수원지방법원 · 2021-04-01
• 2014가단161012014가단1610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12-11
• 2024구합927152024구합92715 · 서울행정법원 · 2026-05-08
• 2014하합5012014하합501 · 울산지방법원 · 2017-01-23
• <br/>[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술에 취한 상태’의 의미 및 위 조항에 따른 경찰관의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br/><br/>[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 조항의 피구호자로 삼아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경우,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 여부<br/><br/><br/>[3]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위반한 경우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br/><br/>[4] 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가 다른 차량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운전석에서 내려 다시 도주하려다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지구대로 보호조치된 후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간 행위를 적법한 보호조치라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br/>2012도11162 · 대법원 · 2012-12-13
• 2024나130342024나13034 · 대전고등법원 · 2025-05-14
• 2012구합239452012구합23945 · 서울행정법원 · 2012-11-23
• 2010나88062010나8806 · 대구지방법원 · 2010-10-13
• 2008구합249722008구합24972 · 서울행정법원 · 2009-11-12
• 사고 수표의 결제와 은행의 책임<br/>76나1087 · 서울고등법원 · 1977-02-08
• 2017가합11342017가합1134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7-12-22
• [1]상법 제41조에 정한 ‘동종의 영업’의 의미<br/>[2] 영어학원 영업을 양도한 양도인이 인근에서 영어교습소를 개설한 사안에서, 양도인은 동종 영업인 영어교습소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에게 위 영어교습소의 영업권을 임대, 양도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한 사례<br/>2008카합481 · 대구지방법원 · 2008-11-19
• 2017누27772017누2777 · 대전고등법원 · 2017-12-13
• 2020구합900872020구합90087 · 서울행정법원 · 2022-03-31
• 2005라372005라37 · 서울고등법원 · 2005-08-11
• 술에 취한 장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 진입하는 전동차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경우에 지하철 관리·운영자인 공법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br/>2006가합3625 · 부산지방법원 · 2006-08-11
• 2013나20075902013나2007590 · 서울고등법원 · 2014-02-06
• 2010고단15972010고단1597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11-02-10
• 이른바 생략발명 또는 불완전 이용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br/>98허1747 · 특허법원 · 1998-11-26
• 타인의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소유권자가 소를 제기하여 승소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자와 화해를 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br/>85나3461 · 서울고등법원 · 1986-05-26
• 남편에게 소송외 갑과 간통하였다고 하여 허위자복하여 남편이 그 갑을 고소한 경우, 유부녀에 대한 무고죄의 간접정범의 성부<br/>84고단1541 · 마산지방법원 · 1985-02-28
• 2023누544042023누54404 · 서울고등법원 · 2024-12-19
• 2016가합5069722016가합5069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0-18
• 2013노12762013노12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8-13
• 2024구합747242024구합74724 · 서울행정법원 · 2024-12-19
• 2015구합590372015구합59037 · 서울행정법원 · 2015-10-15
• 2025구합547982025구합54798 · 서울행정법원 · 2026-04-09
• 2012노17002012노1700 · 창원지방법원 · 2013-01-10
• 2022나14902022나1490 · 전주지방법원 · 2022-11-23
• 제소전 화해조서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방법<br/>72나215 · 광주고등법원 · 1972-12-14
• 2015고합302015고합30 · 광주지방법원 · 2015-07-06
• [1]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단서의 법적 성격(=책임조각사유) <br/>[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 위반죄의 성립요건 <br/>[3] 금원 기부 당시 기부자가 자신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후보자로 공천되는 데 기부 상대방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심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위 금원을 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br/>2007노301 · 춘천지방법원 · 2007-08-10
• 93구376993구3769 · 부산고등법원 · 1994-05-20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의 지급이 학교 측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기준 중 피공제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의 효력(무효)<br/>2009가합453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5-28
• 2008노11432008노1143 · 서울고등법원 · 2009-02-05
• 2011누10842011누1084 · 광주고등법원 · 2012-02-21
•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확정된 판결의 효력<br/>77나80 · 서울고등법원 · 1977-08-25
• 2020나495152020나49515 · 부산지방법원 · 2021-11-26
• 2016고단41312016고단4131 · 인천지방법원 · 2016-08-08
• 2017고단4872017고단487 · 부산지방법원 · 2017-11-22
•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乙의 아들 丙이 甲과 乙 사이의 혼인신고서가 甲에 의하여 위조되었고, 위 혼인신고 당시 乙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甲과 乙 사이의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의 혼인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br/>2016드단6800 · 부산가정법원 · 2018-01-19
• [1] 토지를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br/>[2] 종중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사정명의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되었지만 누구에겐가 사정된 것은 분명하고 시효취득자가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찾을 수 없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br/>[4]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적법한 소유자를 상대로만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사정명의인의 인적사항, 상속인의 존부, 나아가 허무인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인 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br/>2008나20123 · 수원지방법원 · 2009-10-28
• 2012가합108172012가합108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08
• 2016가합5346012016가합5346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4-04
• 2022가단1147342022가단11473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8-16
• 사업주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용해야 하는 사람이 ‘실업자’여야 한다는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각각 별개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실업자가 아니면서 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br/>2018두63143 · 대법원 · 2022-12-15
• 2023노8602023노86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8-30
• 2012나920902012나92090 · 서울고등법원 · 2014-11-25
• 2020나20188642020나2018864 · 서울고등법원 · 2021-11-25
• 2022구합202442022구합20244 · 대구지방법원 · 2022-11-03
• 2018고정6212018고정621 · 수원지방법원 · 2018-10-11
• 시외버스 회사가 차도와 버스주차장 사이의 시 소관 인도를 차도로 개조하여 버스들이 계속 횡단 통행하게 한 경우, 점용허가의 요부<br/>90구852 · 대구고등법원 · 1991-05-30
•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기준<br/>2017도3196 · 대법원 · 2017-06-29
•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2] 교통사고의 범죄혐의가 없는 것이 명백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교통사고 야기 이력에 대하여, 검찰의 불기소 결정 주문형식이 ‘범죄혐의 없음’이 아니라 ‘공소권 없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1378 · 광주지방법원 · 2007-12-06
• 2017드단58972017드단5897 · 부산가정법원 · 2017-09-06
• 2005노31112005노3111 · 수원지방법원 · 2005-10-20
• 2020고단64632020고단6463 · 광주지방법원 · 2021-07-07
• 2020구합13222020구합1322 · 서울행정법원 · 2021-05-18
• 강간 후 계속 추행하면서 또다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강제추행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br/>98노97 · 서울고등법원 · 1998-03-18
• 2013노15702013노157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02-20
• 보험계약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관하여 부실기재를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88가합5290 · 부산지방법원 · 1988-12-14
• 2009고단2722009고단272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09-11-19
• 2010누4682010누468 · 대전고등법원 · 2011-04-13
• 의약품등 검정결과 지시가 행정처분인지의 여부<br/>67구246 · 서울고등법원 · 1968-02-29
• 지입차량의 대외적 소유자인 회사의 그 차량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br/>67나2080 · 서울고등법원 · 1968-03-21
• 2022구단740372022구단74037 · 서울행정법원 · 2023-06-23
• [1]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br/>[2] 피상속인의 생존 당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거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상속재산이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3누3369 · 부산고등법원 · 2005-05-13
• 2010누264852010누26485 · 서울고등법원 · 2011-01-19
• 2021고단44212021고단4421 · 울산지방법원 · 2022-05-13
• 2021고단34822021고단3482 · 울산지방법원 · 2022-02-25
• 2019나546292019나546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9-10
• 2023나68012023나68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21
• 트럭 적재함에 승차한 자의 사망과 과실상계<br/>73나696 · 대구고등법원 · 1974-04-09
• 2005구합166112005구합16611 · 서울행정법원 · 2006-06-16
• 2011고단7212011고단7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4-28
• 의용민법 당시 호주 및 재산사옥을 한 여호주가 혼인으로 인하여 종전호적에서 제적된 경우에 있어서의 호주 및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br/>72나2422 · 서울고등법원 · 1973-03-22
• 2007누128512007누12851 · 서울고등법원 · 2007-12-04
• 81구17581구175 · 대구고등법원 · 1983-02-01
• <br/>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그들에게서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과정에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 앞에 조성될 예정인 해양공원 관련 광고와 아파트 단지에서 인근 지하철역으로 연결될 예정인 경전철 관련 광고 등이 허위·과장광고임을 이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시행사와 시공사는 위 광고행위로 수분양자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br/>2009나11501 · 부산고등법원 · 2011-11-08
• 2016노17782016노1778 · 울산지방법원 · 2017-04-07
•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친형으로 이사인 소외인이 “큰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돈을 차용한 경우와 표현대표이사<br/>83가합334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2-24
• 2004누240062004누24006 · 서울고등법원 · 2005-09-28
• 2010나778992010나77899 · 서울고등법원 · 2010-12-30
• 피고인 甲, 乙, 丙, 丁 및 피고인 丁의 남편 戊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戊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들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 甲이 戊를 넘어뜨린 다음 戊의 몸 우측 부위 등을, 피고인 乙이 戊의 몸 좌측 부위 등을, 피고인 丙이 戊의 허리 부분 등을 누르고, 피고인 丁이 戊의 좌측 다리를 붙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戊가 질식사하여 폭행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6고합624 · 부산지방법원 · 2017-04-14
• 2018구합29072018구합2907 · 청주지방법원 · 2019-05-30
• 2011구합51552011구합5155 · 서울행정법원 · 2011-06-03
• 2016나272462016나27246 · 대구고등법원 · 2017-08-16
• 91구235891구2358 · 광주고등법원 · 1994-02-24
• 2001가합12352001가합1235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4-06-17
• 2022구합692302022구합69230 · 서울행정법원 · 2025-07-25
• [1] 등기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br/>[2] 전세권 양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양수인)<br/>[3]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br/>[4]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한정 적극) <br/>[5] 甲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乙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는데, 지역축산업협동조합 丙이 甲 명의로 대출을 해주면서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乙이 사망하여 다시 전세권변경의 주등기 및 丁 법인에게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행해지자 丙 조합이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로 乙의 상속인 戊와 丁 법인을 상대로 위 전세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戊를 상대로 전세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丁 법인에 대한 청구 중 전세권변경의 부기등기에 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전세권변경의 주등기와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에 관한 부분은 소의 이익 자체는 인정되나, 전세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볼 수 없고, 전세권변경의 주등기는 일응 원인무효의 등기이지만 그로 인하여 甲의 근저당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가합5094 · 대구지방법원 · 2011-05-18
• 2025누103172025누10317 · 대구고등법원 · 2026-05-29
• 2007구합47352007구합4735 · 서울행정법원 · 2007-07-13
• 매수당시 군인의 농가적격유무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한 사례<br/>68나934 · 서울고등법원 · 1969-06-13
• 2015고합3812015고합38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8-16
• 2006고합13522006고합13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1-24
• 변론종결 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선고절차의 적부 및 이 경우 소송수계 명할 수 있는지 여부<br/>91가단575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1993-06-18
• 2010가합1230542010가합1230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0-12
• 2022구합709402022구합70940 · 서울행정법원 · 2024-07-11
• 사해행위의 성립을 부인한 예<br/>86나11 · 서울고등법원 · 1987-02-06
• 2008노33382008노3338 · 대구지방법원 · 2009-01-08
• 2017고단30592017고단305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11-16
• 2009가합597062009가합597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4-02
• 2022구단690802022구단69080 · 서울행정법원 · 2023-05-17
• 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동구지부 사근동 제2분회'의 당사자 능력유무(소극)<br/>나.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동구지부 사근동 제2분회'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로 당사자표시정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br/>86가단2492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7-07-10
• 2020노2032020노203 · 춘천지방법원 · 2021-07-16
• 소유권이전등기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등기절차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한 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위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유무<br/>85가합205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5-06-08
• 2024고합5302024고합530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4-04
• 2013노26132013노2613 · 대전지방법원 · 2014-05-22
• 2013나57232013나5723 · 대전고등법원 · 2016-12-02
• 2019구합54832019구합5483 · 제주지방법원 · 2020-10-20
•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서 乙 회사 등의 상표권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양도담보권 실행에 따른 정산절차에서 丙 회계법인의 상표권 가치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정산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乙 회사가 받을 청산금은 없는 것으로 하자,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청산금채권에 대한 추심권자인 丁이 위 정산합의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상표권의 가치에 대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정산합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甲 회사는 丁에게 상표권이 적정하게 가치평가된 청산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12나5308 · 부산고등법원 · 2014-11-13
• 2023나566782023나56678 · 부산고등법원 · 2024-10-24
• [1] 국민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이혼시에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br/>[2] 甲이 배우자 乙(국민연금수급권자)과의 협의이혼 당시 국민연금(노령연금)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사전포기약정이국민연금법 제58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09가합206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8-11
• 2012가합38082012가합3808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2-10-26
• 2013재노1112013재노111 · 서울고등법원 · 2014-07-24
• 2020노1712020노171 · 수원고등법원 · 2020-07-02
• 2016가단225712016가단22571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17-02-16
• 보험회사가 불법행위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액수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br/>85가합26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5-09-27
• 2006노8042006노804 · 서울고등법원 · 2007-04-19
• 2020구합75392020구합7539 · 울산지방법원 · 2021-09-30
• 2011나558892011나55889 · 서울고등법원 · 2012-02-09
• 2012가합37792012가합3779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5-06-03
• 2025노42-12025노42-1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5-08-18
• 2023구합502332023구합50233 · 서울고등법원 · 2025-08-14
• 2015가합348262015가합3482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10-13
•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 예<br/>62노형공31 · 서울고등법원 · 1962-08-29
• 82구44582구445 · 서울고등법원 · 1983-06-20
• 2007노2252007노225 · 대구지방법원 · 2007-06-28
• [1] 방화죄의 기수시기 <br/> [2] 성냥으로 이불에 불을 놓아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을 소훼하였으나 건물 자체에 불이 붙지 아니한 경우, 방화행위가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한 사례 <br/>97노2544 · 서울고등법원 · 1998-01-20
• 2020누442602020누44260 · 서울고등법원 · 2020-10-22
• 연쇄화사업자의 가맹점에 대한 일반잡화 구매비율 강제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92구20257 · 서울고등법원 · 1993-06-24
• 2024누707792024누70779 · 서울고등법원 · 2025-09-26
• 2019가단145602019가단14560 · 울산지방법원 · 2021-02-05
• 2021느단6132021느단613 · 청주지방법원 · 2022-02-18
• 2016누747212016누74721 · 서울고등법원 · 2017-05-23
• 우리나라 구 관습상 호주의 기혼장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의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자 및 그 입양의 방식과 효과<br/>88나21512 · 서울고등법원 · 1990-04-17
• 주택에 대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부여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날과 근저당권 설정일이 같을 경우, 배당절차에서의 배당 순위(＝동 순위) <br/>96나50393 · 서울고등법원 · 1997-04-16
•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건설을 위하여 한국에 와 있는 캐나다 원자력공사종업원 및 그 가족들을 위하여 수입한 식료품등이 면세대상인지 여부(소극)<br/>81구91 · 대구고등법원 · 1983-11-01
• 2019노29692019노29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2-12
• 2015구합785712015구합78571 · 서울행정법원 · 2016-10-28
•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 허락받은 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을 인출한 사안에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005고단1139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5-12-20
• 2022나112232022나11223 · 수원고등법원 · 2023-01-12
• 2010나193262010나193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0-26
• 지방자치단체가 매도한 토지의 전전매수인이 그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발견하고 폐기물을 처리한 후 전전매수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순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는민법 제580조에 정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인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인이 전전매수인에게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7가단37506 · 대전지방법원 · 2009-08-11
• 2024구합824972024구합82497 · 서울행정법원 · 2025-11-27
• 2025구합545212025구합54521 · 서울행정법원 · 2026-08-13
•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심의회의 판정에 기한 관재당국의 임대차계약취소와 제3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매각처분에 대하여 원임차인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청의 신청이 소제기요건인지의 여부<br/>4289행10 · 대구고등법원 · 1956-10-30
• 2017노13712017노1371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8-11
• 오피스텔 입주자 중 입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자들로 구성된 오피스텔 운영위원회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1나6596 · 부산고등법원 · 2003-05-01
• 2006가단440042006가단44004 · 울산지방법원 · 2009-01-23
• 기존의 비료를 소분하여 포장지에 넣은 것이 비료관리법 제28조, 제11조 소정의 비료생산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br/>86노6610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7-01-16
• 2018드단2066662018드단206666 · 부산가정법원 · 2019-06-18
• 임대인이 요구하면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이 건물철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임대인이 연립주택공사를 중단하게된 경우 임대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이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br/>92나5001 · 대전지방법원 · 1993-03-24
•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세금부담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한 사례<br/>2008가합13602 · 부산지방법원 · 2009-04-08
• 2004나20542004나2054 · 서울고등법원 · 2005-03-30
• 2023고단25172023고단251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11-28
• 가. 학교의 교지, 교사, 운동장 등에 대한 직접 점유자<br/>나.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여하여 그 이전등기 마져 필한 경우 그 증여의 효력<br/>66나414 · 광주고등법원 · 1967-05-05
• 2021구단795302021구단79530 · 서울행정법원 · 2024-09-11
• 2005노4682005노46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6-01
• 2023고단4702023고단470 · 수원지방법원 · 2024-02-01
• 甲 광역시장이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생산하는 생활용수를 수돗물로 공급하는 사업의 인가 고시를 하자 乙 등이 기존 상수도를 담수화된 해수로 대체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하였으나 甲 시장이 위 사업으로 생산된 수돗물의 공급은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담수화해수 수돗물 공급사업은 주민투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6구합20396 · 부산지방법원 · 2016-09-08
• 2006구합256052006구합25605 · 서울행정법원 · 2007-09-14
• 2010누449882010누44988 · 서울고등법원 · 2011-09-07
• 주택등지에 고압전선을 설치할 때의 주의의무<br/>80나2751 · 서울고등법원 · 1981-02-27
• 2008노28392008노2839 · 인천지방법원 · 2008-11-27
•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br/>72나869 · 대구고등법원 · 1974-07-09
• 2009나871592009나87159 · 서울고등법원 · 2010-10-20
• 2020나3074412020나307441 · 대구지방법원 · 2021-09-09
• 2009가합723892009가합723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5-07
• 부동산이 시효취득되는 경우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기설정된 근저당권의 소멸여부<br/>84가합204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12-28
• 2020구합695192020구합69519 · 서울행정법원 · 2022-01-20
• 2024구합19312024구합1931 · 서울행정법원 · 2025-05-01
• <br/>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 심리를 위하여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를 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위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이후 공판기일에서 그 증거조사 결과가 기재된 조서를 현출시켜 증거조사를 하는 것에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 증거조사 후에도 당사자들이 증거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2025도10184 · 대법원 · 2026-02-12
• 수표보증이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70나178 · 대구고등법원 · 1971-03-16
• <br/> ○○병원장이 소속 수간호사 甲에 대하여 ‘환자 배정과 관련하여 원무팀에서 배정하는 대로 받고 부당하게 이를 거부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음에도, 병동과 병실이 배정된 아기 환자의 보호자에게 다른 병동으로 병실 이전을 유도하는 말을 하는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나 제57조의 복종의무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br/>2013누25193 · 서울고등법원 · 2014-07-15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이전부터 도로에 공한 토지에 대하여 환지의 지정되 아니하고 청산금도 교부하기로 하지 아니한 채 한 환지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br/>76나1246 · 대구고등법원 · 1977-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