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84 / 218

전체 43,444건

• 2013드단7132013드단713 · 울산지방법원 · 2013-08-13
• 2014가합1004782014가합100478 · 대전지방법원 · 2017-03-30
• 구 민법(1958.2.22 법률 제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 부동산이중매매의 죄책<br/>62도179 · 서울고등법원 · 1962-05-29
• 원판결의 판결절차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하여 취소한 사례<br/>75나881 · 대구고등법원 · 1977-06-03
• 2023가단120032023가단12003 · 전주지방법원 · 2024-08-20
• 2025고단19492025고단1949 · 창원지방법원 · 2026-01-14
• 2014드합10752014드합1075 · 부산가정법원 · 2015-06-18
• 2014드단255622014드단25562 · 부산가정법원 · 2016-02-05
• 2008누68082008누6808 · 서울고등법원 · 2008-07-22
• [1] 바르샤바협약에만 가입한 국가와 헤이그의정서에만 가입한 국가 사이의 항공기 운항이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상의 국제항공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2]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협약’에만 가입한 국가와 ‘헤이그의정서’에만 가입한 우리 나라 사이의 국제항공운송에 관하여 우리 나라 법정에서 내국인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 신ㆍ구 조약의 적용에 관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 [3] 1983. 9. 1. 구 소련령 사할린 앞바다에서 격추된 대한항공 007기 승객 및 승무원의 유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규(승객＝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승무원＝민법)<br/> [4] 국제항공운송상의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한 운송인의 책임의 소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5]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9조 소정의 손해에 관한 권리의 제소 기간 2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그 손해가 고의에 상당하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 [6] 1983. 9. 1. 구 소련령 사할린 앞바다에서 격추된 대한항공 007기 승객 및 승무원의 유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불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되었다고 본 사례<br/>96나37321 · 서울고등법원 · 1998-08-27
• 2016고단45382016고단4538 · 울산지방법원 · 2017-03-30
• 2014고단72042014고단7204 · 부산지방법원 · 2015-11-04
•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8가합52914 · 서울지방법원 · 1999-03-24
• 2009고단16842009고단1684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0-06-0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조에 의한 벌금형의 병과와 작량감경 <br/>72노1105 · 서울고등법원 · 1972-12-23
• 2005누270572005누27057 · 서울고등법원 · 2006-05-03
• 구민법시대에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그 토지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br/>72나350 · 서울고등법원 · 1972-11-10
• 2010고합6032010고합603 · 부산지방법원 · 2010-11-09
• 2018누431102018누43110 · 서울고등법원 · 2020-02-06
• 2008로16, 2008고약14502008로16, 2008고약145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05-30
•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의 의미와 판단 방법<br/>[2] 발명의 명칭을 “벽판고정용 결착구”로 하는 특허발명은, ‘삽입공(230)과 걸림턱부(240)의 2중 동심원 구조에 의해 돌기부재(120)의 걸림부(121)가 동심원 테두리 전체에 감싸져 걸리고, 또한, 돌기부재의 머리부(123)가 그 최대 직경보다 작은 직경의 걸림턱부(240)의 하단부(의 원호 부분)를 억지로 관통하여 결착되도록 구성된 결합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과 균등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균등침해에 의하여 위 특허발명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br/>2010허4250 · 특허법원 · 2010-11-19
• 2015구합718162015구합71816 · 수원지방법원 · 2016-08-17
• 2006가단1052112006가단105211 · 대구지방법원 · 2006-12-14
• 85구32985구329 · 대구고등법원 · 1986-03-21
• [1]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제도적 취지<br/>[2] 대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기존 건물의 멸실 후 신건물을 신축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들에게 대지와 함께 담보로 제공할 의사로 대지와 구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경매절차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대지만 매각된 경우, 위 신건물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br/>2006가단56326 · 대구지방법원 · 2007-01-12
• 87구6287구62 · 대구고등법원 · 1987-12-30
• 甲 운영의 乙 논술학원에서 근무하다가 새로이 丙 논술학원을 개원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丙 학원 소속 강사들이 종전의 乙 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출제한 예상문제 및 지도한 학생들을 마치 丙 학원에서 출제·지도한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甲의 학원생 모집 및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2고정303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11-23
• 2018가합357762018가합3577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08-22
• 2005가합79582005가합7958 · 수원지방법원 · 2006-03-24
• 2019나660122019나66012 · 인천지방법원 · 2020-06-26
• ［1］ 성전환수술로 인한 성별정정이 호적정정의 대상인지 여부(적극)<br/>［2］ 성별정정 허용 여부의 판단 방법<br/>［3］ 호적정정 신청인의 신체의 외관, 성역할,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적에 기재된 신청인의 성별란의 ‘남’을 ‘여’로 정정함을 허가한 사례<br/>2006브11 · 인천지방법원 · 2006-04-26
• 소의 취하 간주의 효력<br/>67나1566 · 서울고등법원 · 1968-11-27
• 변호사법위반죄에 있어서 청탁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청탁받은 공무원이 당해 업무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어야 되는지 여부(소극)<br/>85노909 · 광주지방법원 · 1988-05-12
• 2009나94762009나9476 · 대전고등법원 · 2010-08-20
• 2009노31972009노3197 · 수원지방법원 · 2009-10-13
• [1] 집행법원의 가처분 취하를 원인으로 한 말소촉탁에도 불구하고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처분 및 그 후의 집행법원의 가처분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촉탁에 의한 등기공무원의 가처분등기말소 처분과 가처분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 원인일자를 당초의 가처분 취하일로 소급하는 내용의 등기공무원의 경정등기처분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있어서의 '행정처분'에 각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2] 등기공무원의 직권말소회복등기에 있어 회복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가 승낙청구의 상대방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br/>99재나175 · 서울고등법원 · 2000-01-25
• 2013가합5051762013가합5051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9-25
• 2024구합593292024구합59329 · 서울행정법원 · 2026-06-19
• 2016나249332016나24933 · 대구고등법원 · 2017-07-13
• 2023구합841992023구합84199 · 서울행정법원 · 2025-05-22
• 2009누260762009누26076 · 서울고등법원 · 2010-05-04
• 2003노1762003노176 · 부산지방법원 · 2004-01-15
• 사고발생직후 중상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한 합의의 효력<br/>83나294 · 광주고등법원 · 1984-03-09
• 2007가합202692007가합20269 · 부산지방법원 · 2008-10-30
• 2011나441932011나44193 · 서울고등법원 · 2012-01-27
•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관세법상의 범칙 물품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할 수 있는 경우<br/>71노562 · 서울고등법원 · 1972-06-13
•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저액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통상임금산정기준<br/>89가합109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9-06-20
• 2024고단38242024고단3824 · 수원지방법원 · 2025-06-10
• [1] 법인인 회사가 주택을 임차하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도록 한 경우, 그 회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br/> [2]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br/>95나21398 · 서울고등법원 · 1996-01-09
• 2023구합205002023구합20500 · 대구지방법원 · 2023-12-14
• [1]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포괄일죄) /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br/> [3] 피고인이 2019. 6. 17.경부터 2020. 1. 6.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그 후 원심에서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2020. 2. 24.경부터 2020. 4. 3.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에 포괄일죄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25도903 · 대법원 · 2025-04-15
• 2006누21772006누2177 · 대구고등법원 · 2007-04-27
• 98파22298파222 · 울산지방법원 · 2006-03-13
• 2009가합29782009가합2978 · 제주지방법원 · 2010-04-29
• 실효된 공문서의 부정사용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는지 여부<br/>74노1323 · 서울고등법원 · 1975-01-23
• 사용자가 사람을 고용하면서 외국인으로 의심이 들지 않는 자에 대해서까지 외국인인지와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br/>98고단1702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8-07-21
• 2015구합528452015구합52845 · 서울행정법원 · 2015-08-21
• 소속 변호사회규약 소정의 상한선에 미달하는 보수금약정이변호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배된 현저히 부당한 변호사보수금약정이 아니라고 본 사례<br/>68나2848 · 서울고등법원 · 1969-06-10
• 2020누105412020누10541 · 부산고등법원 · 2022-01-26
• 2013누145822013누14582 · 서울고등법원 · 2013-12-13
• 2019구단104312019구단10431 · 대구지방법원 · 2019-11-29
• 2012가합73482012가합7348 · 울산지방법원 · 2013-09-05
• 국세징수법 제81조 소정의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의 의미<br/>87가합4967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12-30
• 2004나10422004나1042 · 제주지방법원 · 2005-06-22
• 2022나401552022나4015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12-21
• 2008가합53732008가합5373 · 부산지방법원 · 2009-09-24
• 2009고합7682009고합768 · 부산지방법원 · 2010-06-09
• 2013노4662013노466 · 대전고등법원 · 2014-07-04
• 2022구합855222022구합85522 · 서울행정법원 · 2024-08-30
• 2002노20352002노2035 · 대전지방법원 · 2004-01-08
• 2024구단531882024구단53188 · 서울행정법원 · 2024-07-17
• 2021가합5495152021가합5495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1-12
• 2008가합88492008가합8849 · 인천지방법원 · 2008-09-24
• 2021나770142021나770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9-06
• 협의이혼을 전제로 향후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기로 하고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가부(적극)<br/>96드27609 · 서울가정법원 · 1997-04-03
• 2010나1034222010나103422 · 서울고등법원 · 2011-05-25
• 2008가단1123282008가단112328 · 수원지방법원 · 2010-01-14
•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노인복지법 제56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이 아닌 같은 법 제57조 제1호를 적용한 사례<br/>2014고정311 · 울산지방법원 · 2014-05-27
• 2021나20113102021나2011310 · 서울고등법원 · 2021-12-16
• 2022고단6042022고단604 · 울산지방법원 · 2022-12-09
• 2015가단5297112015가단5297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22
• 2023가단1003092023가단10030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08-09
• 2008나419312008나419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4-17
• 2011누158192011누15819 · 서울고등법원 · 2011-12-27
• 2011노35932011노3593 · 수원지방법원 · 2012-05-04
•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78구58 · 대구고등법원 · 1979-06-26
• 2022노5492022노549 · 청주지방법원 · 2023-02-15
• 2010가합1049782010가합1049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4-06
• 2017누396642017누39664 · 서울고등법원 · 2017-08-17
• 2006누68112006누6811 · 서울고등법원 · 2007-02-16
• 甲 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내용과 행사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다음 乙 주식회사와의 합병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총회 전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주주 丙이 위 안건에 대하여 기권을 한 후 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甲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한 사안에서, 丙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11라1303 · 서울고등법원 · 2011-12-09
• 2016구합784002016구합78400 · 서울행정법원 · 2017-03-09
• 가. 해상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타인에게 넘겨준 이후에 위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운송물에 대하여 취득하는 권리<br/>나. 보증도에 의한 화물인도의 위법성<br/>다. 해상운송인 이외의 이행보조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우지 아니한다는 선하증권이면약관의 적용범위<br/>88가합23894 · 서울지방법원 · 1989-12-21
• 2011누134172011누13417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2-01-12
• 2006고단33592006고단33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4-26
• 2021나596972021나59697 · 부산고등법원 · 2022-09-22
• 2010구합176642010구합17664 · 수원지방법원 · 2011-10-13
• 2008누289212008누28921 · 서울고등법원 · 2009-07-28
• [1] 농업협동조합 일반직 4급 과장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 소정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 [2] 노동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사용자가 그 직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을 금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br/>2003카합62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03-11-07
•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br/>4289민재1 · 광주고등법원 · 1957-04-15
• 2019고합9802019고합9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1-25
• 2017노6102017노610 · 서울고등법원 · 2017-10-27
• 2020가합1092372020가합10923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8-21
• 2025라33442025라3344 · 서울고등법원 · 2026-04-08
• 2007가합238622007가합23862 · 부산지방법원 · 2008-11-20
• 2014구합50202014구합5020 · 울산지방법원 · 2015-03-26
• 2010드합002010드합00 · 부산가정법원 · 2012-07-19
• 2010나30622010나3062 · 광주고등법원 · 2010-10-13
• 2007노1852007노185 · 대구고등법원 · 2007-07-12
• 2010재고합42010재고합4 · 부산지방법원 · 2011-05-31
• 2017가단1218522017가단121852 · 수원지방법원 · 2018-04-04
• 2005가단209152005가단20915 · 광주지방법원 · 2006-04-28
• 대지매도인의 소유권행사의 한계<br/>80나656 · 대구고등법원 · 1980-11-20
• 2006가단158952006가단15895 · 춘천지방법원 · 2008-07-15
• 2005가단115542005가단11554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6-08-23
• 2018구단657532018구단65753 · 서울행정법원 · 2018-10-19
• 2006나892772006나89277 · 서울고등법원 · 2007-05-10
• 2024가단614982024가단61498 · 전주지방법원 · 2025-08-14
• 강간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어머니가 피고인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고소취소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74노689 · 서울고등법원 · 1974-10-11
• 2023누356872023누35687 · 서울고등법원 · 2024-04-18
• 2006구합7272006구합727 · 창원지방법원 · 2006-10-12
• 면허세의 부과대상<br/>73구92 · 대구고등법원 · 1974-12-05
• 1. 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성질<br/>2.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전부명령에 의하여 거부된 경우, 변제공탁의 효력유무<br/>87가합326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9-17
• 2021구단775412021구단77541 · 서울행정법원 · 2022-05-13
• 2006나57332006나573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2-15
• 2023구합800052023구합80005 · 서울행정법원 · 2025-09-11
• 자유형의 집행에 있어서 총미결구금일수 중 형기를 초과하는 부분을 같은 피고인에 대한 다른 형의 집행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br/>89초2326 · 서울형사지법 · 1989-08-04
• 2016라15272016라1527 · 서울고등법원 · 2016-11-01
• 주택 및 점포와 그 부지인 대지가 모두 귀속재산인 경우, 그 부지의 일부만을 따로 떼어서 불하하는 것과 경험칙<br/>84가단4651 · 부산지방법원 · 1985-08-16
•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국가안전법위반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하여 변호인의 접견을 처분의 효력<br/>89보1 · 서울형사지법 · 1989-07-15
• 2023구합519602023구합51960 · 서울행정법원 · 2024-08-22
• 2006나5552006나555 · 부산고등법원 · 2006-06-15
• 행정사건의 이송과 소제기의 효력발생시기<br/>80구47 · 대구고등법원 · 1980-07-29
• 범칙금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유무<br/>84구2119 · 서울고등법원 · 1984-11-01
• 병사들이 서로 싸우다 야기된 사고와 국가배상책임 유무<br/>67나159 · 서울고등법원 · 1968-01-17
• 귀속재산의 매매와 자주점유<br/>69나209 · 대구고등법원 · 1970-04-07
• 2011나182672011나18267 · 부산지방법원 · 2012-11-09
• 판례위반을 상고이유로 주장하기 위한 요건<br/>63도137 · 서울고등법원 · 1963-07-30
• 2011고합3352011고합335 · 수원지방법원 · 2012-01-16
• 2009나49312009나4931 · 의정부지방법원 · 2009-09-24
• 90씨씨 오토바이를 면허없이 운전한 경우의 처단법조<br/>80노618 · 서울고등법원 · 1980-06-12
• ○○○ 임시중앙종회가 그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적법한 회의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종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된 총무원장선거법 역시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근거한 총무원장 선거절차 및 이에 기한 당선을 무효라고 한 사례<br/>99가합6550 · 서울지방법원 · 1999-10-01
• 2010구합362512010구합36251 · 서울행정법원 · 2011-04-21
• 부산고등법원-95-구-5820부산고등법원-95-구-5820 · 부산고등법원 · 1995-12-07
• 2024구합772972024구합77297 · 서울행정법원 · 2025-10-17
• 2003구합365122003구합36512 · 서울행정법원 · 2004-08-17
• <br/>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Bitcoin)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25모45 · 대법원 · 2025-12-11
• 2016나3094402016나309440 · 대구지방법원 · 2017-05-25
• 2021고합1162021고합116 · 울산지방법원 · 2022-02-18
• 2012고정19392012고정193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2-05
• 2018구합906712018구합90671 · 서울행정법원 · 2019-07-04
• 2020고합4002020고합400 · 울산지방법원 · 2021-07-21
• 특별사면과 누범가중사유<br/>65노18 · 서울고등법원 · 1965-06-12
• ○○○○위원회의 간부직원들이 주말 바다낚시 행사 중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공적 행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한 사례<br/>95구1400 · 서울고등법원 · 1996-06-21
• 2010나124892010나12489 · 서울고등법원 · 2010-07-21
• 소송을 주목적으로 한 신탁이라 본 사례와 그 효력<br/>79나3491 · 서울고등법원 · 1980-05-06
• 06가단440906가단4409 · 춘천지방법원 · 2007-02-14
• 2022가합2078482022가합207848 · 대구지방법원 · 2023-04-06
• [1] 실적형 수익증권에 대한 수익률 보장약정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위반되거나 그 금지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br/> [2] 실적형 수익증권에 대한 수익률 보장약정이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위반되고 증권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br/> [3] 증권투자신탁회사의 영업부장이 수익률 보장 확약하에 수익증권을 매입케 하였으나 주가 하락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그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 고객의 과실을 30% 정도로 감안한 사례<br/> [4] [3]항의 경우, 그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사례<br/>95가합79338 · 서울지방법원 · 1996-11-14
• 2011고합182011고합18 · 부산지방법원 · 2011-08-30
• 2015누708832015누70883 · 서울고등법원 · 2016-08-19
• 반공법 8조 소정의 불고지죄의 기수에 이르는 자가 계속하여 같은 사람에 대한 새로운 북괴 찬양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불고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br/>77노532 · 서울고등법원 · 1977-07-07
• 2002누196112002누19611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21나20171652021나2017165 · 서울고등법원 · 2023-11-23
• [1] 파업 등 집단적 노무제공거부에 의한 쟁의행위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쟁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br/>[2] 피고인들이 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구조조정안에 반대하여 열차를 지연 운행하거나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열차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각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1노369 · 대전지방법원 · 2012-11-08
• 2014가단1947672014가단1947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7-01
• 2025가단104492025가단10449 · 전주지방법원 · 2025-11-25
• 2006나89252006나8925 · 대구고등법원 · 2008-01-31
• 2015노21802015노2180 · 서울고등법원 · 2015-10-13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여부<br/>82노662 · 서울고등법원 · 1982-05-12
• 2018구합53012018구합5301 · 제주지방법원 · 2019-05-22
• 토지의 공동매수인들이 그 소유토지의 일부씩을 상호교환한 경우가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자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6구155 · 서울고등법원 · 1986-07-04
• 수필지의 건물부지중 일부만을 등기부상 표시하고 건물의 실제 평수가 등기부상 표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경우의 건물보존등기의 효력<br/>70나211 · 대구고등법원 · 1972-01-19
• 2017고정10852017고정108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11-23
• 2014구합225002014구합22500 · 창원지방법원 · 2015-09-22
• 2015가합18222015가합1822 · 울산지방법원 · 2017-05-31
• <br/>제소기간과 관할법원에 관하여 일반행정소송과 달리 규정한 보안관찰법 제23조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br/>2000아106 · 서울고등법원 · 2000-04-19
• 2011구합33232011구합3323 · 전주지방법원 · 2012-06-26
• 2020나1025612020나102561 · 대전지방법원 · 2022-03-11
• 2006가합373542006가합373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0-11
• 2012가합218182012가합21818 · 인천지방법원 · 2015-08-25
• 2023구단27322023구단2732 · 서울행정법원 · 2025-08-13
• 1. 재단법인의 이사 또는 가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의 가부<br/>2. 가이사직무집행금지 가처분명령신청에 있어 교육법 소정의 소관 도지사의 취임승인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장의 당사자적격 유무<br/>3. 임기의 제한이 없는 가이사의 임기<br/>4289민공296 · 대구고등법원 · 1956-10-10
• 2012가합6572012가합657 · 광주지방법원 · 2014-06-13
• 2010고단22212010고단2221 · 부산지방법원 · 2010-07-23
• 2022고단2122022고단212 · 울산지방법원 · 2022-10-25
• 2004나583092004나58309 · 서울고등법원 · 2009-02-18
• 2009나507512009나50751 · 서울고등법원 · 2009-11-13
• 2011구합41542011구합4154 · 대전지방법원 · 2012-05-30
• [1] 아파트분양계약시 입주자의 중도금지체에 대한 연체료약정은 있으나 분양자의 지체상금약정은 없는 경우, 분양자가 입주를 지연시킴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책임 여부(적극)<br/> [2] [1]의 경우, 중도금을 일부 미납한 자에게도 이미 지급한 중도금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br/> [3] 입주예정일까지 입주시키지 못한 경우, 입주예정일 경과 후의 미납중도금에 대한 연체료의 발생 여부(소극)<br/>94나5007 · 부산고등법원 · 1995-09-21
• [1] 특별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특칙의 해석 원칙<br/>[2]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돈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거일 이전에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규정한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에서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은 해당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때에 완성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해당 선거일 당일 0시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후 각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1노2640 · 광주지방법원 · 2011-11-30
• 2011카합19872011카합1987 · 서울고등법원 · 2012-06-15
• [1]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수분양권자와 시공회사 사이에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은 후 입주예정일을 6개월 앞둔 시점까지도 별다른 공사 진척이 없었던 데다가 입주예정일을 1년 여나 경과한 시점까지도 완공하지 못하였다면, 수분양권자가 이를 이유로 자신의 선이행의무인 중도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 [3] 수분양권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03가단1622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4-03-08
• 피고인들은 모두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한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인데,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들에게 한국어로 기재된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및 의사확인서만을 각각 송달하고 그에 대한 러시아어 번역본은 송달하지 않은 채,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자 그에 따라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0노1062 · 서울고등법원 · 2020-08-25
• 2011구합213002011구합21300 · 서울행정법원 · 2012-04-26
• 甲이 아내 乙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乙과 丙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丙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丙이 乙의 동의 없이 수집한 문자메시지 내용과 乙에게 강요하여 받아낸 자술서 등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아, 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br/>2014드단208 · 대전가정법원공주지원 · 2015-03-26
• 2026고단2832026고단28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6-07-09
• 2010노18442010노1844 · 의정부지방법원 · 2010-11-04
• 2008고합6512008고합651 · 대구지방법원 · 2009-01-09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액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의 볼복방법<br/>85나2894 · 서울고등법원 · 198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