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분할 과정에서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 80만 주가 소각됨

• 원고들은 OO지역의 소외 주식회사의 주주로, 1998년 12월 토지 재평가 차액 40억 원을 자본으로 전입해 무상주 80만 주를 받았다.
• 이후 법인 분할 과정에서 이 무상주를 포함한 80만 주가 소각되었다.
• 세무서 측은 이 소각된 주식을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로 보고,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들은 소급과세 금지 위반과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 등을 들어 부과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 1심과 항소심 모두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법인 분할 시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가 소각되면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했다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했다. 쟁점은 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와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는 실제 주금을 내지 않고 받은 것이므로,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기존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
• 법인 분할 시 소각된 주식이 기존 주식과 혼재되어 있어도, 소각 주식의 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 과세에 적용된 법률과 시행령은 개정된 규정을 기준으로 하되, 법 시행 후 최초 자본전입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원고들이 주장한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외부 회계사의 자문도 세법 해석에 관한 전문적 책임 있는 자문으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가산세 부과는 모두 적법하다.

법원은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가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산세 부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