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 다른 부부 중 한쪽이 외국으로 떠난 뒤 생활비를 주지 않고 연락이 끊겨 이혼을 청구함.

•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인 원고와 소련 시민권자인 남편인 피고인이 1982년 7월 12일에 혼인신고를 마쳤음.
• 남편인 피고인은 1982년 7월 28일에 직장 문제로 미국으로 건너갔음.
• 아내인 원고는 계속하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음.
• 피고인은 외국으로 건너간 이후 생활비를 전혀 보내지 않았고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않아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음.
• 이에 원고는 우리나라 법원에 피고인과의 이혼을 요구하는 청구를 제기하였음.

외국인 부부 사이의 이혼 문제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을 맡길 권한이 있는지와 어떤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가 주요 쟁점이었음. 법원은 아내가 국내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남편의 본국 법인 소련의 이혼 관련 법을 적용하여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음. 결국 법원은 원고와 피고인이 이혼한다고 판결하고 재판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함.

• 원고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간의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 사건을 재판할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음.
• 서로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부부의 이혼 사건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남편의 본국 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국적국인 소련의 법을 적용하기로 하였음.
• 피고인이 장기간 생활비를 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는 소련의 이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함.
• 제출된 증거와 문서의 진실성이 인정되며, 이혼을 요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였음.

국적이 다른 부부가 관련된 이혼 소송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일방이 제기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을 맡을 수 있음을 보여줌. 외국인 부부의 이혼 사건에서는 남편의 본국 법을 기준으로 삼아 이혼 사유를 판단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