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사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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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1드82748·서울가정법원·1992-02-18
일본 국적 남성이 한국 국적 여성과 혼인 후 별거 중, 여성이 다른 남성과 낳은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등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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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드4846·서울가정법원·1984-02-21
국적이 다른 부부 중 한쪽이 외국으로 떠난 뒤 생활비를 주지 않고 연락이 끊겨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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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드59530·서울가정법원·1990-05-24
일본 국적 남성과 한국 국적 여성이 문화와 언어 차이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연락을 끊고 지내다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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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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