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적 남성과 한국 국적 여성이 문화와 언어 차이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연락을 끊고 지내다 이혼을 청구함.

• 일본 국적의 남성과 한국 국적의 여성이 결혼하여 함께 살며 자녀를 두었으나,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 경제적 문제와 생활 방식에 대한 불만, 고부갈등 등으로 인해 수차례 별거와 재결합을 반복했다.
• 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한국 친정으로 돌아간 이후, 남성이 설득을 포기하면서 두 사람은 장기간 별거 상태로 지냈다.
• 이후 남성은 이혼과 자녀 양육자 지정 및 자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오해와 불화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혼을 받아들였다. 다만 자녀의 양육에 관해서는 여성의 손을 들어주어 자녀의 양육자로 피청구인을 지정하고, 남성의 나머지 자녀 인도 청구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남성의 본국인 일본의 법률을 기준으로 이혼 사유를 심사한 결과,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 서로 다른 언어와 풍습 속에서 극심한 오해와 불신이 쌓였고, 반복된 별거 과정에서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았다.
• 부부가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며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왔고,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파탄 상태에 이르렀음이 인정되었다.
• 자녀의 복지와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녀의 양육자는 여성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문화적 차이와 소통 부족으로 부부 갈등이 깊어져 장기간 별거가 이어졌다면 혼인 파탄의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이 가능하다. 다만 자녀 양육권은 부모의 이혼 사유와 별개로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