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소송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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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90드6280·서울가정법원·1990-05-17
피청구인이 허위의 입양신고서를 제출해 호적상 입양관계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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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드3079·부산지방법원·1984-06-12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동거 중 폭행을 당하고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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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르132·부산고등법원·1991-01-18
남편이 35세 연하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하며 재산관리권을 박탈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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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드59530·서울가정법원·1990-05-24
일본 국적 남성과 한국 국적 여성이 문화와 언어 차이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연락을 끊고 지내다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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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으1·수원지방법원·1984-03-28
남성이 아내의 실제 주소를 알면서도 허위 주소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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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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