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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민법 제7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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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9드59530·서울가정법원·1990-05-24
일본 국적 남성과 한국 국적 여성이 문화와 언어 차이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연락을 끊고 지내다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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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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