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89노708수원지방법원 2심1990-04-12 선고검수완료

부면장이 주민 요청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포크레인을 알선해 웅덩이를 파게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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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9노708 살인·상해치사 사건(1990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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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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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5월 21일, 경기도 OO지역의 한 하천 바닥에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이 요청하여 부면장인 피고인이 포크레인을 알선해 웅덩이를 팠다.
  • 웅덩이는 가로 4.5미터, 세로 3.8미터, 깊이 1.95미터 크기로, 물이 나오지 않아 다른 곳에 두 개의 웅덩이를 더 팠고, 그중 두 곳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파이프를 묻고 메웠다.
  • 처음 판 웅덩이는 메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데, 이후 비가 내려 물이 고였고, 그곳에서 6세 어린이가 물놀이를 하다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피고인은 웅덩이를 파게 한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았고, 익사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 해당 하천은 평소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건천이며, 웅덩이는 인가에서 약 300미터 떨어져 있고 사람들의 통행이 거의 없는 곳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면장인 피고인은 주민 요청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웅덩이를 파도록 포크레인을 알선했으나, 웅덩이를 메우거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 어린이가 익사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와 사고 예견 가능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웅덩이를 파게 한 지시·감독 권한이 없고 사고를 예견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포크레인 운전기사와 지휘·감독 관계에 있지 않아 웅덩이를 메우거나 울타리를 설치할 주의 의무가 없었다.
  • 웅덩이가 위치한 하천은 평소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며, 인가와 상당히 떨어져 있어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었다.
  • 어린이가 웅덩이에서 물놀이를 하다 익사할 위험을 피고인이 예견할 수 없었다.
  •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 원심판결은 주의 의무 범위와 증거 판단에 오류가 있어 무죄 취지로 파기되었다.

핵심 정리

부면장이 주민 요청으로 웅덩이를 파게 한 뒤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어린이가 익사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웅덩이 관리 책임이나 사고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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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면장이 농민들의 요청에 따라 용수원 확보를 위하여 중장비를 알선하여 주어 메마른 하천바닥에 웅덩이를 파도록 한 뒤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결과 그 곳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가 익사하게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89고단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기 (상세 면명 생략) 부면장으로서 (명칭 생략)면 사무소의 제반행정업무에 있어 면장을 보좌하는 직에 있을 뿐 농업용수확보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고 단지 주민들이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웅덩이를 파려고 피고인에게 장비알선을 부탁하므로 피고인이 인근에서 도로작업중이던 포크레인을 알선해 주었을 뿐 포크레인 기사인 공소외 1을 지시, 감독하여 원심판시의 웅덩이를 파게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위 공소외 1을 감독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심판시 웅덩이를 메우게 할 주의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시의 웅덩이가 도로변이거나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인접하여 있어서 실족하여 물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곳이 아닌 이상 위 웅덩이에 어린이가 빠져 익사할 것이라는 것은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웅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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