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레티노이드-유사 화합물 함유 제약학적 조성물에 대해 낸 특허 거절결정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는 1996년 7월 20일 '레티노이드-유사 활성을 갖는 화합물을 함유한 제약학적 조성물'에 관하여 특허를 분할출원하였다.
• 특허청은 1997년 4월 7일, 해당 출원발명이 의약발명으로서 필수적인 약리효과의 기재가 불충분하고 청구범위가 적절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사정을 하였다.
•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1998년 5월 29일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기각 심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출원한 제약학적 조성물의 의약 용도발명에 대해 특허청이 거절 결정을 내리고 특허심판원마저 이를 유지하자 그 처분이 부당하다며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출원 명세서에 의약품으로서의 약리효과가 관련 법령에 부합할 만큼 충분히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 의약의 용도발명은 특정 물질이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나 예방 등의 의약적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명세서에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받는 것이다.
• 따라서 명세서에는 해당 분야의 평균적 기술자가 특별한 지식을 더하지 않고도 그 효과를 명확히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약리효과를 기재해야 한다.
•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실험 방법이나 실험 결과 등을 기재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효과를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 단순히 약리효과가 있음을 막연하게 단정하거나 추정하여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는 의약적 용도에 필요한 약리효과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의약 용도발명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명세서에 약리효과와 실험 결과 등이 다른 사람이 재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단순히 효과가 있다고 막연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