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없이 임대하여 임대료 약 5억 원을 받음

• 2011년 8월 1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피고인 1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복지관 건물 일부를 허가 없이 임대함.
• 임대 대상은 건물 3층, 4층, 5층 일부 공간으로 총 2,863.77㎡에 달함.
• 피고인 1은 임대료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약 5억 970만 원을 받음.
• 피고인 1은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
•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을 임대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않고 임대 행위를 함.

피고인 1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없이 임대하여 약 5억 원의 임대료를 받은 사건이다. 쟁점은 허가 없이 임대 행위를 한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 1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다.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변경하려면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함.
• 피고인 1은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며 허가 없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수수함.
• 증거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입금 내역, 법인 등기부등본 등이 제출되어 행위가 입증됨.
• 피고인 2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부분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는 무관함.
• 따라서 피고인 1의 행위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됨.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임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임대료를 받은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벌금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