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고단61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7·1심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없이 임대하여 임대료 약 5억 원을 받음
벌금
2012노3851·수원지방법원·2012-11-22·2심
처분허가 없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임대사업을 계속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