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온정수기 2대를 36개월 동안 대여하고 월 대여료 일부를 내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나6252 민사 사건(2013년 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유라이프는 피고와 이온정수기 2대를 36개월 동안 월 44,000원씩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2006년 9월과 10월까지만 대여료를 납부했고, 총 납부액은 592,895원에 불과했다.
- 2009년 5월, 유라이프는 피고에 대한 대여료 채권을 원고에게 넘겼고, 2011년 10월 이 사실을 피고에게 알렸다.
- 피고는 유라이프에서 팀장으로 일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여 3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유라이프와 체결한 이온정수기 대여계약에 따른 대여료 일부를 내지 않아 원고가 이를 대신 받아내려 했다. 피고는 계약이 명목상일 뿐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계약한 정수기 2대를 실제로 사용했고 계약이 실체 없는 명목상의 계약이라고 볼 증거가 없었다.
- 원고와 유라이프가 같은 회사라는 점이나 원고가 피해 회복을 위해 설립된 회사라는 점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었다.
- 피고가 유라이프에 투자금 5,800만 원을 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했고, 투자금 반환 요구도 구체적 근거가 없었다.
- 대여료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피고가 마지막으로 대여료를 낸 2006년 10월 이후 5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어 시효 완성도 아니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이온정수기 대여계약에 따른 대여료 일부를 내지 않았고, 법원은 계약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대여료 청구를 인정했다. 피고의 투자금 반환 주장과 계약 무효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연 39% 이자로 35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이 채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넘어가 원고가 양수금을 청구함.
원고가 신우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8,400,000원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지급 청구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업체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넘겨받아 피고에게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매매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가압류 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뒤 그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명령을 받음
시설대여업체가 공급업체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금채권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