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초재78대전고등법원 1심2014-07-18 선고검수완료

야간 근무자가 중증 장애아동을 홀로 의자에 앉힌 채 다른 방에서 잠을 잤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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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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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4초재78 상해 사건(2014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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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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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1월 8일 새벽,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생활지도교사 피의자 4는 중증 간질 환자인 11세 장애아동 피해자가 깨어나 문을 두드리자 동요를 틀어주고 일반 의자에 앉힌 뒤, 다른 방으로 가서 잠을 잤다.
  • 피해자는 의자에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목이 팔걸이와 등받이 사이에 끼어 있는 채로 발견되었고,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피해자는 시각장애와 뇌병변, 중증 간질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평소에도 자주 잠에서 깨는 편이라 야간에는 각별한 보호가 필요했다.
  • 시설 내부 규정에 따르면 야간 근무자는 잠에서 깬 장애아동을 계속 지켜보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 피해자의 부모는 시설에 위험성을 인지하고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보호 조치로는 특수 제작 의자와 헬멧 착용 등이 있었을 뿐, 피의자 4는 피해자를 홀로 두고 다른 방에서 잠을 자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간질 발작으로 인한 호흡곤란 또는 심장 부정맥으로 추정되며, 즉각적인 응급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도 생존 가능성은 낮았다는 의견과 응급 조치가 없었기에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증 장애아동을 돌보던 야간 근무자가 아동을 홀로 의자에 앉힌 채 다른 방에서 잠을 자는 등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아동이 간질 발작으로 사망했다. 쟁점은 야간 근무자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였고, 법원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피의자 4에 대해 공소 제기를 명했으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애인 거주시설의 야간 근무자는 잠에서 깬 장애아동을 계속 지켜보고 응급 상황 발생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 피해자는 중증 간질 환자로 평소에도 자주 잠에서 깨고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시설 규정과 부모의 동의서에도 이러한 위험성이 명시되어 있었다.
  • 피의자 4는 피해자를 일반 의자에 앉히고 동요만 틀어준 채 홀로 두고 다른 방에서 잠을 자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
  • 피해자가 발견된 자세와 상처 등은 간질 발작 중 발생한 사고와 사망 가능성을 시사하며, 즉각적인 응급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다른 생활지도교사들은 피해자를 계속 지켜보거나 함께 자는 등 보호 조치를 취한 반면, 피의자 4는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이에 법원은 피의자 4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망 책임을 인정하여 공소 제기를 명했다.

핵심 정리

야간 근무자가 중증 장애아동을 홀로 두고 잠을 자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동이 간질 발작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 해당 근무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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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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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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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간질 등 질환을 앓고 있던 장애아동 甲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던 중 사망하여, 신청인이 위 시설에서 근무하는 생활지도교사 乙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의자들 모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피의자 乙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부분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하고, 피의자 乙 및 나머지 피의자들의 그 밖의 혐의 부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례

【신 청 인】 신청인 【신청대리인】 변호사 강은혜 외 1인 【피 의 자】 피의자 1 외 4인 【불기소처분】 청주지검 충주지청 2013. 5. 27. 자 2013형제2595, 2807호 결정 【주 문】 1. 피의자 4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건에 관한 공소제기를 명한다. 2. 신청인의 피의자 1, 피의자 2, 피의자 3, 피의자 5에 대한 재정신청 및 피의자 4에 대한 나머지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은 피의자 1, 피의자 2에 대하여 유기치사, 업무상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피의자 3에 대하여 증거인멸 혐의로, 피의자 4, 피의자 5에 대하여 유기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각 혐의없음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신청 중 피의자 4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관한 부분을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맹아원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일정한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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