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김상일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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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파기1(14%)원고승2(29%)일부승1(14%)원고패2(29%)결과 미상1(14%)
2014누12374·대전고등법원·2015-02-05·산업안전·노동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고 항소함
결과 미상
2014누10668·대전고등법원·2015-01-29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사가 주주들로부터 16% 이자율로 후순위차입금을 빌림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누10781·대전고등법원·2014-10-30·기타 형사
건설업체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실효되어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누10941·대전고등법원·2014-10-02
해군 군무원이 업무상 횡령과 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군 당국이 이를 이유로 당연퇴직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4초재78·대전고등법원·2014-07-18·상해
야간 근무자가 중증 장애아동을 홀로 의자에 앉힌 채 다른 방에서 잠을 잤다.
파기
파기
2013누1773·대전고등법원·2014-07-17
원고가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소수력발전용 댐이 피고의 댐건설사업으로 수용되어 물 사용권 보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1억원 / 청구 13.2억원)
2014누10231·대전고등법원·2014-06-19
원고는 백반증으로 얼굴과 전신에 하얀 반점이 생겨 안면장애 등급을 받았으나, 재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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