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소수력발전용 댐이 피고의 댐건설사업으로 수용되어 물 사용권 보상 청구

• 원고는 1998년에 소수력발전용 댐을 준공하고 포천시장으로부터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발전사업을 운영했습니다.
• 피고의 댐건설사업으로 2010년 12월에 원고의 댐이 수용되고 하천수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 원고는 물 사용권이 공익사업법상 보상 대상이라며 13억 2천만 원의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 제1심 감정은 현금흐름할인법으로 13억 2천만 원을 산정했고, 항소심 보완감정은 일본 기준으로 10억 4백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 법원은 어업권 손실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약 6억 7천만 원을 적정 보상액으로 판단하고, 기지급 영업보상금 1억 6천만 원을 공제한 약 5억 8백만 원을 인용했습니다.

원고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소수력발전용 댐을 운영하던 중, 피고의 댐건설사업으로 댐이 수용되고 하천수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원고는 물 사용권이 독립적인 보상 대상이라며 13억 2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어업권 손실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약 5억 8백만 원(기지급 영업보상금 공제 후)을 인정했습니다.

• 물 사용권은 물권에 준하는 권리로 인정되지만, 하천수 사용허가는 물권이 아니므로 독립적 보상 대상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은 물 사용권의 가치를 평가할 때 어업권 손실 산정 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하천수 사용허가는 기간 만료 시 연장이 가능했지만, 댐 수용으로 인해 사실상 상실되었으므로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감정평가액(13억 2천만 원, 10억 4백만 원)은 과도하다고 보고, 어업권 기준으로 산정한 6억 7천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미 지급된 영업보상금 1억 6천만 원은 물 사용권 보상에 포함되므로 공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천수 사용허가에 따른 물 사용권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경우 별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보상액 산정은 어업권 손실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현실적인 손실에 기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