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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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누1773·대전고등법원·2014-07-17·2심
원고가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소수력발전용 댐이 피고의 댐건설사업으로 수용되어 물 사용권 보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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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310·광주고등법원·1967-01-24·2심
나라가 장마로 불어난 강물을 막으려고, 주민의 농지 위에 제방을 쌓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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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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