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66나310광주고등법원 2심1967-01-24 선고검수완료

나라가 장마로 불어난 강물을 막으려고, 주민의 농지 위에 제방을 쌓은 행위

상소인: 쌍방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6나310 행정 사건(1967년 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하천법 제35조, 하천법 제62조, 행정소송법 제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6월 30일경 장마비가 계속 내려 전라남도의 한 강이 넘쳤습니다. 제방이 무너지고 농지들이 흙으로 덮이는 등 피해가 더 커질 위험이 생겼습니다.
  • 피고인 대한민국은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 재해 때 토지를 쓸 수 있도록 한 하천법 제35조에 따라, 원고들이 가진 농지 위에 제방을 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농지를 잃었습니다.
  • 이후 해당 구역은 연안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농지 가격에 해당하는 돈을 손해배상으로 달라며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본안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나라는 이 소송은 법이 정한 보상 절차나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하므로 민사소송으로 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나라의 행위가 무효이거나 고의나 과실로 생긴 것이라는 증거를 충분히 내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증인들의 증언 중 일부는 믿지 않았습니다.
  •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1심과 2심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1963년 6월 말 큰비로 강이 넘쳐 농지가 흙에 묻히자, 나라가 강법의 비상 재해 규정에 따라 농지 위에 제방을 쌓았습니다. 농지 주인들은 농지를 잃었다며 나라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이런 피해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 일을 나라가 법에 따라 한 공적인 권한 행사로 보고, 민사소송으로는 구제받을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1심 판결은 취소되었고, 농지 주인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모두 농지 주인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장마로 강이 넘치고 농지가 흙에 묻히는 긴급한 상황에서, 나라가 피해를 막으려고 농지 위에 제방을 쌓을 특별한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이 행위는 하천법 제35조가 비상 재해 때 토지를 쓸 수 있도록 정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법은 그로 인해 개인이 입는 손실을 미리 예상해 보상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 손실은 나라와 국민 사이의 공법상 권리관계이며, 손실보상은 하천법에 정한 보상 절차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처분이 무효이거나 고의나 과실로 생긴 것이라는 특별한 입증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그래서 1심이 본안에 대해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각하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나라가 하천법에 따라 비상 재해 때 개인의 토지를 쓰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절차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상 절차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하천관리청이 하천법 소정의 비상재해시의 토지사용권에 기하여 하천제방축조 조치를 한 경우에 토지댓가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65가22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소를 각하한다 원고등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분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은 (당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등은 연대하여 별지기재 각 원고에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연대부담을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먼저 피고등은 본안전항변으로 원고등은 1963.6.30.경 계속내린 장마비로 인하여 ****(전남 **** 소재)이 범람하게 되어 별지기재 토지를 토사로 매몰당했는데 피고등이 위 토지상에 **** 연안 제방을 구축하여 해당 부분의 농지를 상실하였음에 별지기재 토지댓가 상당액의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하천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 재해시의 토지사용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동법 제62조 소정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구하거나 나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