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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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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66나310
·
광주고등법원
·
1967-01-24
·
2심
나라가 장마로 불어난 강물을 막으려고, 주민의 농지 위에 제방을 쌓은 행위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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