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10781대전고등법원 2심2014-10-30 선고검수완료

건설업체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실효되어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받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4누10781 행정 사건(2014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의2호,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설업체는 1996년 설립되어 토목건축공사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 2013년 7월, 건설산업정보센터가 업체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실효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는 2013년 10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업체는 전임 경영진의 방만 경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했고, 현 대표이사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17년간 제재 전력이 없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업체가 보증가능금액 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경영 정상화 노력과 17년간 제재 전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영업정지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업체의 보증가능금액 미달은 적극적인 위반행위가 아니라 자금 사정으로 인한 것이며, 신용등급 하락은 전임 경영진의 책임으로 볼 수 있어 위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습니다.
  • 업체가 17년간 제재를 받은 적이 없고, 현 경영진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도 감경 사유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 피고가 감경 사유를 [별표6]에 한정하여 적용한 것은 잘못이며,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따라 추가 감경이 가능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처분 시 법령이 정한 감경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오랜 기간 제재 없이 성실히 영업해 온 업체에 대해서는 처분의 정도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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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세광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울 담당변호사 신애리) 【피고, 피항소인】 충청남도지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구합3186 판결 【변론종결】2014. 10. 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0. 29.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5. 22. 설립되어 토목건축공사업을 업종으로 하여 건설업등록을 한 법인이다. 나. 재단법인 건설산업정보센터는 2013. 7. 26. 피고에게 ‘원고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신용등급하락을 사유로 2013. 7. 16.자로 실효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29.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의2호에서 정한 건설업의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제84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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