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제척기간
제84조의2(제척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의 말소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0.6.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4누10781·대전고등법원·2014-10-30·2심
건설업체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실효되어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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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80593·서울행정법원·2025-10-23·1심
주방가구 납품 및 설치를 무등록 업자에 재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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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87188·서울행정법원·2025-08-28·1심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자체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원인인 전단보강근 누락을 발견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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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2116·서울행정법원·2025-04-21·1심
정비사업 현장에서 해체공사 부실시공으로 건물이 붕괴되어 시내버스가 매몰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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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6085·서울행정법원·2026-05-14·1심
교량 건설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자금만 출자하고 실제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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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4359·대구지방법원·2013-05-03·1심
건설회사가 등록기준 자본금 12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자본금 9천만 원 상태로 건설업 등록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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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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