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건설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자금만 출자하고 실제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음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5구합56085 행정 사건(2026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1. 일반기준 바.목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에서 발주한 교량 건설공사를 4개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았다. 대표사가 55.556%, 나머지 3개사가 각각 22.222%, 11.111%, 11.111%의 지분율을 보유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원고는 자신의 지분율에 따른 자금만 출자하고 수익을 정산하기로 했을 뿐, 실제 공사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시공은 대표사가 주도했다.
- 대표사가 교량 건설공사 중 거더 제작 및 설치 부분을 하도급업체에 맡겼는데, 2024년 9월 30일 하도급업체가 크레인 2대로 거더 9개를 교각 위에 거치하던 중 9번째 거더가 기울어진 채 파단되면서 나머지 8개 거더가 연쇄적으로 무너졌다.
- 이 사고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했다.
-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이 시공계획서와 다르게 임의로 장비를 사용하고 거더 상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크레인을 조작했으며 위험 상황에서도 작업을 중단하지 않은 과실에 의한 부실시공이라고 조사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4개사 전부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보고, 2025년 10월 20일 원고를 포함한 4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동수급체 구성원 4개사 중 대표사가 하도급한 업체의 거더 거치 작업 중 거더가 붕괴되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를 포함한 4개사에 각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처분 대상이 '부실시공이 이루어진 구간별·공종별 공사의 시공에 실제로 참여한 건설사업자'에 한정된다고 해석했다.
-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도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은 이 조항에 따른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시행령 별표의 '처분사유를 발생시킨 자'나 업무처리요령의 '책임 있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라는 표현도, 모법인 건설산업기본법상 처분사유에 해당하여 책임 있는 자를 전제로 하는 규정일 뿐이라고 봤다. 하위법령이 모법을 넘어 처분 대상을 확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하위법령은 모법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를 근거로 들었다.
- 원고는 자금만 출자했을 뿐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공동수급체로 공사를 수주했더라도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자금만 출자한 구성원에게는 부실시공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공동수급체의 형식적 구○○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실제로 시공에 참여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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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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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제재가 실제 시공에 참여한 사업자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라도 시공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처분 양정 시 각 구성원의 부실시공 관여 정도와 지분율을 고려해야 비례원칙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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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SK에코플랜트는 자사 시공 품질에 문제가 없었고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했음을 법적 절차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며, 계룡건설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소송 판결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고 기존 계약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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