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함.

• 2020년 2월 1일, 피고인이 서울 서초구에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을 운전함.
• 해당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음.
• 피고인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고 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음.
• 원심에서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음.
•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은 운행이 금지된 차량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두 가지 위반 행위가 하나의 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이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을 운전한 사실과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시간과 장소가 같아 하나의 행위로 봄.
• 두 법 위반 행위는 사회적 관점에서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어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함.
• 원심이 두 죄를 별개의 행위로 보고 형을 가중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임.
•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차량 명의자가 운행정지를 신청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됨.
• 그러나 피고인은 운행정지명령을 알고도 보험 미가입 차량을 계속 운전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준법 의식이 부족함.
• 이를 종합해 벌금 100만 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운행이 금지된 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해 법을 어겼다. 법원은 이 두 위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상황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