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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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노2879·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30·2심
피고인이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함.
벌금
2020고정92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09·1심
운행정지명령 위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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