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83 / 218

전체 43,444건

• 2014드합2004212014드합200421 · 부산가정법원 · 2015-09-24
• [1] 공직선거의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하였으나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닌 경우,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2]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정당공천을 신청한 자가 지구당위원장인 국회의원에게 공천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였으나 그 금원이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가 아닌 개인적인 부채변제 등에 제공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이유로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99노3 · 광주고등법원 · 1999-09-16
• 2011고단13542011고단135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04-20
• [1]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되기 위한 요건<br/>[2] 상표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특정되지 않았는데도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5허438 · 특허법원 · 2005-04-21
•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5노1181 · 광주지방법원 · 2016-10-18
• 2006가합80632006가합8063 · 광주지방법원 · 2007-04-05
• 2012노8092012노809 · 대구지방법원 · 2012-07-17
• 2014라8752014라875 · 서울고등법원 · 2014-12-05
• 2020구단12142020구단1214 · 의정부지방법원 · 2021-02-15
• 2023가단5175382023가단5175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9-20
• 2016고합3092016고합309 · 수원지방법원 · 2016-09-0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이들죄"의 의미<br/>89노1213 · 부산고등법원 · 1990-04-04
•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권자의 의미<br/>62구136 · 서울고등법원 · 1962-06-14
• 2013고단5872013고단58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5-01
• 2009가합117332009가합11733 · 부산지방법원 · 2010-01-13
• 2005누82542005누8254 · 서울고등법원 · 2005-11-09
• 2022고합4272022고합427 · 울산지방법원 · 2023-04-14
• 2016구합11212016구합1121 · 울산지방법원 · 2017-04-27
• 2021구합512632021구합51263 · 서울행정법원 · 2021-10-28
• 2020나577662020나57766 · 창원지방법원 · 2021-11-04
• 2008나948842008나94884 · 서울고등법원 · 2009-09-25
• 2012카합6262012카합62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10-05
• 2012가단271162012가단27116 · 울산지방법원 · 2013-04-23
• 2019노7672019노767 · 청주지방법원 · 2020-06-19
• 2014가합50702014가합5070 · 대구지방법원 · 2014-07-17
• 노회찬 의원 — 삼성 X파일 공개 사건 (2심)2009노5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2-04
• 2018구합693712018구합69371 · 수원지방법원 · 2020-02-06
• 검사가 집행유예의 판결 확정이전에 집행유예의 장애가 되는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쉽사리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밝히지 못한 경우 집행유예의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90로9 · 마산지방법원 · 1991-01-15
• 2008나357792008나35779 · 서울고등법원 · 2008-11-19
• 불법점유자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의 허용여부<br/>4294민공66 · 대구고등법원 · 1961-07-19
• 2024구단799992024구단79999 · 서울행정법원 · 2025-11-21
• 정리전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전 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투자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리전 회사의 향후 재무상태나 전망, 자산 또는 부채에 관하여 중대한 변경이 없다고 진술하고 이를 다시 확인하고 그 후 위 투자계약 체결 후 한 달도 안되어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고 최종 부도처리에 이르게 된 것이 위 외국투자회사를 기망한 불법행위로서 정리전 회사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br/>96가합20812 · 부산지방법원 · 1998-04-29
• 2025나57662025나5766 · 부산고등법원 · 2026-01-28
• 2017고단7912017고단791 · 울산지방법원 · 2017-06-21
• [1] 사찰의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소속 종단을 탈퇴하여 다른 종파로 개종하기로 결의하는 경우, 그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br/>[2] 사찰의 신도와 승려가 종단을 변경한 후 새 종단에서 임명한 자가 사찰의 대표자가 되어 사찰소유 부동산을 새 종단 측에 증여한 사안에서, 기존 종단에서 임명한 주지가 사찰의 대표자 자격이 있고 사찰 자체는 여전히 기존 종단에 속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에 기존 종단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위 증여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br/>2007가단27782 · 부산지방법원 · 2008-10-28
• 2007고합8582007고합8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1-04
• 2015고단652015고단65 · 울산지방법원 · 2015-04-24
• 2015나3732015나373 · 울산지방법원 · 2015-09-23
• 2022고단53022022고단5302 · 수원지방법원 · 2023-02-02
• 2016나235652016나23565 · 대구고등법원 · 2017-03-16
• 2024구합565802024구합56580 · 서울행정법원 · 2025-04-25
• 2008노21072008노2107 · 서울고등법원 · 2009-04-23
• 2010라2402010라24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07-13
• 2016나20769312016나2076931 · 서울고등법원 · 2016-12-21
• 중재판결에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br/>86가합666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7-23
• 2015나20637612015나2063761 · 서울고등법원 · 2017-01-12
• 2021나20321192021나2032119 · 서울고등법원 · 2022-06-08
• 2017나14392017나1439 · 대구지방법원 · 2017-08-30
• 2017고합62017고합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04-18
• 2009나12602009나1260 · 청주지방법원 · 2009-08-21
• 2003나761332003나76133 · 서울고등법원 · 2004-08-10
• 2021구합13162021구합1316 · 제주지방법원 · 2022-07-05
• 2015노1062015노106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6-03-16
• 2015나76622015나766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8-12
• 2009가단17932009가단1793 · 수원지방법원 · 2009-09-24
• 2019노2552019노255 · 울산지방법원 · 2019-06-14
• 2008누37932008누3793 · 서울고등법원 · 2008-12-18
• 2015고정7722015고정772 · 의정부지방법원 · 2015-12-03
•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특정 초등학교로부터 ‘학교 교문 환경개선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乙 주식회사는 그중 ‘정문, 후문 설치공사’를 피고인 甲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인데, 피고인 甲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丙, 피고인 乙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丁, 위 설치공사의 굴착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戊가 공동으로 정문 설치공사 현장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된 철제 H빔을 피해자가 섬유로프로 묶어 굴착기 고리에 걸면 피고인 戊가 조정을 하여 이를 화물차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섬유로프가 갑자기 풀리면서 H빔이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로 떨어져 깔리게 함으로써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丙, 丁이 공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23고단321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9-11
• 2014고단10612014고단1061 · 울산지방법원 · 2014-07-24
• 2026고단1402026고단1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6-11
• 2019노9542019노954 · 의정부지방법원 · 2020-10-29
• <br/>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가 법관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및 그 내재적 한계 /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아울러 일정한 강제력을 수반하는 감호 상태에서 치료받아야 할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는데도 그러한 요구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적극)<br/>2024도9537 · 대법원 · 2024-12-26
• 2020구단798922020구단79892 · 서울행정법원 · 2024-10-25
• 2005가단34022005가단3402 · 춘천지방법원 · 2007-05-16
• 가.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적용범위<br/>나. 위 법조항위반으로 기소된 이른바 3당통합에 참여한 보수야당의 기회주의성을 비판하는 정치적 내용의 발언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92노633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08-05
• 2010누24642010누2464 · 대구고등법원 · 2011-05-13
• 가.국유재산법상 은익국유재산의 의의<br/>나.보상금 결정 기준의 시기<br/>76나275 · 광주고등법원 · 1979-02-23
• 파산채권자가 이자부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경우, 상계할 수 있는 범위<br/>2001가합12403 · 대구지방법원 · 2003-06-05
• 2021구단711092021구단71109 · 서울행정법원 · 2025-02-11
• 2017누821702017누82170 · 서울고등법원 · 2018-06-15
•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발송송달을 받고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소액임차인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br/>2005나2922 · 전주지방법원 · 2005-10-27
•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및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에서 ‘합리적 의심’의 의미<br/>2023도11559 · 대법원 · 2023-11-16
• 2020구합806392020구합80639 · 서울행정법원 · 2021-06-04
• 2023고단29022023고단2902 · 부산지방법원 · 2024-09-05
• 2019가합5844922019가합5844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03
• 2005가합66292005가합66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3-24
• 2023노43052023노4305 · 대구지방법원 · 2024-12-11
• 2010나1177662010나117766 · 서울고등법원 · 2011-09-07
• 민법 제378조 규정의 취의<br/>85나220 · 서울고등법원 · 1985-08-22
• 2016가합2602016가합260 · 울산지방법원 · 2017-06-21
• 2014구합20212014구합2021 · 울산지방법원 · 2015-06-04
• 2007허23602007허2360 · 특허법원 · 2007-06-13
• 2024나161182024나16118 · 대전고등법원 · 2025-07-17
• 검찰이 甲을 상대로 약식기소하면서 착오로 동명이인인 乙의 범죄경력조회를 기록에 첨부한 결과 乙에게 약식명령이 송달되어 乙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사례<br/>2004고정320 · 울산지방법원 · 2004-05-04
• 2009나78752009나7875 · 부산지방법원 · 2009-10-16
• 2015고단12282015고단122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5-13
• 2015고단3262015고단326 · 제주지방법원 · 2015-04-17
• 2007나42782007나4278 · 수원지방법원 · 2008-03-27
• 85구30785구307 · 대구고등법원 · 1986-08-29
• 2007드단14012007드단1401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8-07-31
• 2012고단5172012고단517 · 울산지방법원 · 2012-10-18
• 2020가단355842020가단35584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21-12-16
• 2008노2852008노285 · 창원지방법원 · 2008-07-17
• 2011나811232011나81123 · 서울고등법원 · 2012-05-25
• 2016고단62122016고단6212 · 대구지방법원 · 2017-03-24
• 학교법인이 직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면직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게 기득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br/>84가합79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11-29
• 2018노26042018노2604 · 의정부지방법원 · 2019-11-28
• 2006가합1098602006가합1098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7-18
• 2008고단4382008고단438 · 제주지방법원 · 2008-08-14
• 2012구합20182012구합2018 · 대전지방법원 · 2012-09-26
• 2018구합693182018구합69318 · 서울행정법원 · 2018-11-29
• 2015가단2020002015가단202000 · 인천지방법원 · 2016-11-29
• 2024누636582024누63658 · 서울고등법원 · 2025-08-22
• 인터넷에서 음란한 파일들이 존재하는 주소를 링크시킨 행위를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소정의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고단5874 · 수원지방법원 · 1999-12-10
• 2015구합1056662015구합105666 · 대전지방법원 · 2016-03-24
• 2017나594662017나5946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3-22
• 2013가합882442013가합8824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3-11
• 2006구합172082006구합17208 · 서울행정법원 · 2006-07-26
• 2007누3902007누390 · 대구고등법원 · 2009-11-27
• 2014나20247692014나2024769 · 서울고등법원 · 2015-07-15
• 2018고합922018고합92 ·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 2019-06-20
• 2023나20582212023나2058221 · 서울고등법원 · 2025-05-30
•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1심판결의 효력<br/>81나1536, 1537 · 서울고법 · 1982-02-26
• 2007카합23162007카합2316 · 부산지방법원 · 2009-12-30
• 부실기업의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회계상 적자사실을 은폐하면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양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상태를 기업공개요건에 맞도록 구비한 다음 신주를 공모하거나 사체를 모집한 상무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627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6호, 제92조를, 위 기업에 대한 감사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이 자의적으로 분식되어 있음을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정정판정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제출케 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제12조 제2항을 각 적용하여 처단한 사례<br/>92고단3525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06-10
• 취락구조개선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 1979.6.경부터 1982.10.까지 사이 수회에 걸쳐 사업자금 5,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을 포괄 일죄로 판단한 사례<br/>85노1888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5-07-23
• 소유권이전약정 이후 그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상대방에 제공하였던 등기서류 일체를 회수함으로써 그 약정은 무효가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임의 해제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0나8362 · 광주지방법원 · 2001-08-31
•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이전된 근저당권의 효력<br/>74나164 · 광주고등법원 · 1974-11-08
•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친분관계에 기하여 매도의뢰를 받고 인도받은 자동차를 매수인 물색을 위해 운전하여 다니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동차보유자의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여부<br/>86나411 · 대구고등법원 · 1986-08-19
• 2023가합458262023가합458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5-29
• 2009가합132642009가합13264 · 광주지방법원 · 2010-02-11
• 2019고단17982019고단1798 · 울산지방법원 · 2019-09-05
• 2004누41302004누4130 · 부산고등법원 · 2005-10-14
• 2010고합8102010고합810 · 부산지방법원 · 2011-01-28
• 2011가합1085642011가합1085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2-13
• 2001구125592001구12559 · 서울행정법원 · 2001-10-26
• 2008고합6642008고합664 · 부산지방법원 · 2009-01-20
• 2024노5952024노595 · 수원고등법원 · 2024-11-14
• 2023고단43402023고단4340 · 수원지방법원 · 2025-06-27
• 2007누171602007누17160 · 서울고등법원 · 2007-12-05
• 2011가소173842011가소17384 · 대구지방법원 · 2012-04-26
• 2021고단8822021고단882 · 울산지방법원 · 2021-06-18
• 2017드단118612017드단11861 · 부산가정법원 · 2018-12-19
• 2014고합992014고합99 · 울산지방법원 · 2014-07-08
• 2020가단52595162020가단52595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0-29
•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활동 중 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에서, 해당 초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사의 사용자로서 그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br/>2008가합2136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09-01-22
• 2004가단1533522004가단153352 · 부산지방법원 · 2006-05-25
• [1]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형이 실효되는 시기 및 실효 범위<br/>[2] 형법 제65조에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 및 위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 그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어느 전과의 징역형의 실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으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무렵 집행유예 이전의 징역형도 그 자체의 실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집행유예 이전의 징역형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14도7088 · 대법원 · 2014-09-04
• 2017누662602017누66260 · 서울고등법원 · 2017-11-28
• 부동산을 이중양도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와 이행불능<br/>71나284 · 광주고등법원 · 1972-04-12
• 2022가단5082392022가단5082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1-10
• 2019고단4432019고단443 · 울산지방법원 · 2019-04-25
• 행정대집행영장에 의한 대집행방법으로 건물을 강제철거하게 된 경우 철거담당공무원의 주의의무<br/>72나2858 · 서울고등법원 · 1973-05-02
• 2010나6682010나668 · 부산고등법원 · 2010-06-29
• 2008노362008노36 · 부산지방법원 · 2008-05-02
• 2006누110972006누11097 · 서울고등법원 · 2009-01-23
• 2013고합3282013고합328 · 울산지방법원 · 2014-04-25
• 2008구합227782008구합22778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2024구합746322024구합74632 · 서울행정법원 · 2025-04-01
• 2021나129292021나12929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2-07-07
• 2008나157282008나15728 · 인천지방법원 · 2009-11-06
• 대리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대리운전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가단108286 · 대구지방법원 · 2008-05-09
• 2019노8692019노869 · 춘천지방법원 · 2020-12-09
• [1] 개인명의로 사정받은 임야의 보안림 편입고시에 사정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권리의 귀속 <br/>[2] 사정명의인 및 그 재산상속인이 분할 전 토지를 순차로 점유하여 왔다 할지라도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된 보안림 편입고시가 있었던 때까지 사정명의인이 토지를 처분하였다고 보아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한 사례 <br/>2004나53823 · 서울고등법원 · 2005-04-08
• 2008누77952008누7795 · 서울고등법원 · 2008-09-23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 소정의 환매요건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br/>96카기461 · 광주지방법원 · 1996-11-06
• 한국전력주식회사의 도로점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br/>75구9 · 광주고등법원 · 1975-05-15
• 2020가합140682020가합14068 · 울산지방법원 · 2022-06-09
• 가압류비용을 본안소송에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2000나76 · 춘천지방법원 · 2001-07-25
• 2002누56032002누5603 · 부산고등법원 · 2005-01-13
• 2015고합2662015고합26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1-18
• 계약상 확보해야 할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와민법 제485조의 적용여부<br/>85가합1174 · 대구지방법원 · 1985-12-11
• [1] 민법 제187조의 경우를 이용한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일(＝소유권이전등기일) 및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의 의미(＝형성판결) <br/> [2] 증여세신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증여세 부과의 기간을 연장한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3] 납세고지서의 기재 정도<br/>98구15060 · 서울행정법원 · 1999-03-1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이득액의 의미<br/>86노1131 · 서울고등법원 · 1986-06-11
• [1]상표법 제73조 제6항에서 정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이해관계인의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시(=등록취소심판 심결 시)<br/>[2] 미국에서 설립되어 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 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의류, 신발 등의 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EAGLE’, ‘AE’ 등의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에서 이를 판매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등록상표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0허5192 · 특허법원 · 2011-05-13
• 세금을 이미 납부한 후에도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br/>72구46 · 대구고등법원 · 1972-11-08
• 2011나225992011나22599 · 서울고등법원 · 2011-08-19
• 2017노10142017노101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11-03
• 채권양도승인원에 기재된 시장명의의 승낙일자가 확정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br/>84나359 · 광주고등법원 · 1985-01-16
• 2005나72322005나7232 · 창원지방법원 · 2006-05-04
• 2009가합27392009가합2739 · 부산지방법원 · 2009-09-09
• 2002가단698832002가단69883 · 인천지방법원 · 2006-12-12
• 2023가합469592023가합469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5-23
• 대지상의 시설을 건물의 일부로서 불하하여 놓고 그 대지의 명도를 구하는 것과 불법행위의 성부<br/>4291민공519 · 대구고등법원 · 1959-03-25
• 2005허29602005허2960 · 특허법원 · 2005-07-22
• 2019노72019노7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0-05-06
• 신고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신고접수거절과 신고의 효력<br/>86노488 · 마산지방법원 · 1986-11-21
•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목적부동산위에 존재하던 압류기입등기등의 소멸 여부<br/>83가합1821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4-02-09
• 2010누408562010누40856 · 서울고등법원 · 2011-08-25
• 2013누28552013누2855 · 서울고등법원 · 2013-08-23
• 2016나233502016나23350 · 대구고등법원 · 2016-11-09
• 2022고단25872022고단2587 · 부산지방법원 · 2023-07-20
• 2008고합3482008고합348 · 인천지방법원 · 2008-11-21
• 2010고합10862010고합10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1-19
• 2007구합2142007구합214 · 광주지방법원 · 2007-08-09
• 2015고합5942015고합594 · 수원지방법원 · 2016-01-26
• 2009나33702009나337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0-08
• 2014누54232014누5423 · 대전고등법원 · 2015-05-27
• 2009나72802009나7280 · 광주고등법원 · 2010-03-26
• 2015구합1055362015구합105536 · 대전지방법원 · 2016-12-15
• 2015나107162015나10716 · 서울고등법원 · 2016-11-29
• 2014고단16182014고단1618 · 제주지방법원 · 2015-06-19
• 2023구합865912023구합86591 · 서울행정법원 · 2025-04-17
• 2014고단36902014고단3690 · 울산지방법원 · 2015-06-18
• 차량을 임대해 준 회사의 운행지배관계가 임차인의 과음과 수면부족상태하의 운행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br/>83나1107 · 대구고등법원 · 1983-12-22
• 가. 자진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한 자에게 자신에 대한 감독청의 임원해임승인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br/>나.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3조 제10항 제3호 나목이사립학교법 제71조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여부<br/>89구441 · 광주고등법원 · 1989-11-07
• 2014누683192014누68319 · 서울고등법원 · 2015-08-13
• 2005나963152005나96315 · 서울고등법원 · 2006-07-05
• 87구2787구27 · 대구고등법원 · 1988-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