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망인의 자살과 관련된 금전 지급을 청구함

• 원고 1과 원고 2, 3은 피고 1부터 5까지 여러 회사에 대해 각각 2천1백만 원에서 7천만 원에 이르는 금전 지급을 요구했다.
• 이들은 2018년 12월 20일 또는 31일부터 이자도 함께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육아휴직 문제 등으로 인해 자살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으나, 법원은 이를 면책 사유로 판단했다.
• 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들에 대해 망인의 자살과 관련된 금전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자살이 고의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망인은 업무량 증가와 스트레스, 육아휴직 연기 등으로 심리적 부담을 겪었으나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
• 망인의 자살은 자신의 생명을 끊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였다.
•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인정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중점을 두었으나, 망인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을 잃은 상태였다는 의학적 증거는 부족했다.
• 보험계약의 면책 조항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을 제외하는데, 망인의 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고의적 자살로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망인의 자살은 업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법원은 이를 고의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는 별개로, 보험 계약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