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재무제표를 실제보다 좋게 꾸며 주식과 사채를 모집하고, 외부 감사인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여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함.

• 피고인 1은 OO화학공업회사 임원으로, 대표이사와 함께 1989년과 1990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실제보다 좋게 꾸며서 작성함.
• 이 허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회사의 주식과 사채를 모집하고, 기업공개와 유상증자, 사채발행을 진행함.
• 피고인 2는 외부 감사인으로서 이 같은 분식회계를 발견했지만, 회사와의 친분과 계약 유지를 위해 이를 묵인하고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함.
• 1989년에는 재고자산을 부풀리고 비용을 누락시켜 약 5억 원의 이익이 난 것처럼 꾸몄고, 이를 근거로 22억 원 상당의 주식을 모집함.
• 1990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약 9억 원의 이익을 꾸며내고, 이를 바탕으로 40억 원의 사채를 모집하며 사업보고서에도 허위 내용을 기재함.
• 1991년에도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34억 원의 유상증자와 15억 원의 사채 모집을 진행함.

피고인 1은 회사의 재무상태를 실제보다 좋게 꾸며서 주식과 사채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았으며, 피고인 2는 외부 감사인이었음에도 분식회계를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이를 이용한 자금 모집의 불법성, 그리고 감사인의 직무유기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 1과 대표이사는 회사의 심각한 경영난을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했고, 이를 근거로 기업공개와 자금 모집을 진행해 투자자들을 속였다.
• 허위 재무제표에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비용 누락, 부채 은폐 등이 포함되어 실제보다 회사가 훨씬 좋은 상태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 피고인 2는 외부 감사인으로서 분식회계를 발견했지만,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이를 묵인하고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 이러한 행위는 상법과 증권거래법,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판단되었다.
• 다만 두 사람 모두 초범이고, 범행에 대한 반성 및 경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피고인 1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실제보다 좋게 꾸며 투자자들을 속여 주식과 사채를 모집했고, 피고인 2는 이를 알고도 묵인하며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해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