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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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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2고단3525·서울형사지방법원·1992-06-10·1심
회사의 재무제표를 실제보다 좋게 꾸며 주식과 사채를 모집하고, 외부 감사인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여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함.
집유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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