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누4130부산고등법원 2심2005-10-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면서 건축물 철거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4누4130 행정 사건(2005년 10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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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6월 13일 OO회사로부터 OO지역의 토지를 221억 원에 매수하고 같은 달 2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1999년 1월 25일 OO회사에 대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다.
  • 피고는 2003년 6월 1일 기준으로 OO회사의 사실상 소유자를 원고로 보고 2003년 7월 10일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자신이 실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면서 건축물 철거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한 것은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OO회사와 체결한 무상양여계약은 건축물 철거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실제 소유권 이전 의사가 아니었다.
  • 원고가 OO회사와의 임대차계약에서 철거의무를 명시하고 철거이행보증금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원고는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 등기된 건축물과 미등기 건축물이 구분되지 않고 모두 철거대상이었으므로, 원고가 무상양여계약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는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담보 목적으로 체결된 무상양여계약과 가등기가 실제 소유권 이전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이다. 단순한 형식적 등기만으로는 사실상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계약 목적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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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4. 9. 9. 선고 2004구합1859 판결 【변론종결】2005. 9. 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2,047,130원, ****, ****, ****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 공장용지 27,514㎡, 같은 동 330-59 공장용지 4,893㎡, 같은 동 330-64 공장용지 9,901㎡(이하 ‘****’라 한다)를 22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 ****상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건축물(이하 ‘****’이라 한다)에 관하여 **** 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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