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개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A를 이장으로 임명하지 않고, 마을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H을 이장으로 임명함

• ○○면 ○○○3리 새마을회 규정에 따르면 이장은 리개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 리개묜위원회는 A를 이장으로 추천했고, A는 이장 자격을 갖춘 상태였다.
• 그러나 A의 연임에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세대주 57명 중 25명의 찬성으로 H을 이장으로 추천했다.
• 2012년 2월 20일 ○○면장은 A를 임명하지 않고, 마을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H을 이장으로 임명했다.
• 이 임시총회는 새마을회 규정상 소집 절차와 결의 요건(회원 2/3 출석 등)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 이에 A 등 원고들은 이장 임명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다퉜다.

○○면장이 리개묜위원회가 추천한 A 대신 마을 임시총회에서 뽑힌 H을 이장으로 임명한 것이 무효인지 다퉈진 사건이다. 법원은 이장 임명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내부 사무처리준칙을 따르지 않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다. 결국 A 측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됐다.

• 이장 임명은 행정청과 개인 사이의 공법상 계약으로, 내부 사무처리준칙인 새마을회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규는 아니라고 보았다.
•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내부 준칙과 다르게 처리하면 평등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했다.
• 이 사건에서는 A의 연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H을 추천하는 등 마을이 분열·대립하는 상황이었다.
• 면장은 마을 공동체 붕괴를 막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임시총회를 열어 H을 임명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 임시총회 절차에 흠이 있더라도, 면장이 주민 신망을 고려해 판단한 것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장 임명처럼 내부 규정을 따르도록 된 사안에서도, 규정을 지키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그 처분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마을 분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확인했다.